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iH 장기공가 177호 방치 질타…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지연 '도마 위'
김영상 의원, 공가 관리 부실 및 청년 주거 지원 지연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이 17일열린 iH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공가가 1년 새 7배 급증해 177호에 달하고 임대료 손실까지 불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주거지원이 시급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신규 협약 물량 5개실은 내년에야 공급되는 등 수급 불균형과 행정 지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상 의원에 따르면 iH 전체 6개월 이상 장기공가는 2024년 184호, 2025년 261호에서 2026년 8월 344호로 최근 5년 중 최다를 기록했으며 특히 영구임대는 2025년 25호에서 2026년 8월 177호로 약 7배 급증했다.
영구임대 임대료 손실액 또한 2026년 8개월 만에 0.56억원으로 전년도 1년 치를 넘어섰다.
공사는 급증 사유로 ‘구월2지구 임시사용주택 175호 확보’와 ‘준공 30년 이상 노후 소형평형 비선호’를 제시했으나, 실제 단지별 공가 현황 자료에는 선학·연수 등 기존 단지명으로만 집계돼 있을 뿐 175호의 세부 내역은 특정되지 않았다.
또한 김 의원이 노후 소형평형 리모델링·평형 통합 계획과 ‘공가 발생부터 재공급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질의하자, 공사 측은 “시비 보조 한계로 연간 150가구 정도만 순차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연수·선학 소형평수에 기피 현상이 집중돼 있다”고 답해 정확한 재공급 소요기간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드러났다.
한편 보호종료 5년 이내 인천 자립준비청년은 502명이고 집중 사례관리 대상만 155명에 달하지만, 현재 LH와 희망디딤돌, iH 협약 물량을 모두 합쳐도 약 41개실에 불과하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이 지난 10월 협약한 iH 검단사거리 5개실의 입주 현황과 향후 추가 확보 목표치를 묻자, 류윤기 사장은 “올해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추가 확보 목표는 새로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상 의원은 “일반 장기공가와 구월2지구 임시사용주택을 구분하는 별도 관리번호·통계 항목과 공가 재공급 소요기간 통계를 즉각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집중관리 대상만 155명인 자립준비청년 수요에 비해 공급 속도가 너무 더딘 만큼, 177호에 달하는 영구임대 장기공가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가 확보 목표치를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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