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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정수장 26년 방치, 문화공간 조성 재추진… 구본환 의원 '적극 행정' 촉구

구본환 의원, 정수장 문화공간화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공정성·전문성 강화 주문

양승갑 기자 2026-11-18 15:45:30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제30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대덕정수장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구 의원은 먼저, 대덕정수장이 2001년 1월 운영을 중단한 이후 26년 넘게 방치돼 인근 주민들이 안전 불안을 겪고 있고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유성구 의원 재임때부터 다른 지역의 정수장 활용사례와 같이 대덕정수장을 문화공원과 체육시설로 재단장 할 것을 주장해 왔음을 강조했다.

대덕정수장 관련 사업은 2019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87억 9천만원으로 증액하며 산책로와 벤치 설치, 북카페·문화공간, 창업보육공간으로 조성을 시작했고 2022년 12월 기준 공정률은 93%에 이르렀으나, 감사원의 지적과 이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성계획 중단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 의원은 “당시 감사원이 요구한 것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라는 것이었다”며 허태정 시장에게 “감사원이 명시한 협의 당사자로서 대전시가 우선 조치할 행정사항과 절차, 수자원공사·유성구 등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와 관련해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실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제도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법령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수차례 개정을 거쳤고 개정 때마다 핵심 쟁점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었다.

구 의원은 특히 오인신고와 허위신고에 따라 부당하게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의 주의 의무에 따라 학교가 사안접수 단계부터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과 인적·물적 증거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오석진 교육감에게 △객관적 증가가 있는 경우 사안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증거가 없거나 매우 경미한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생활지도로 이행하는 방안 △학교폭력 미성립으로 결정된 경우 절차에 참여했던학생을 구제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묻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 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

‘조치결정 없음’으로 처리된 사안은 2023년 54건, 2024년 81건, 2025년 84건, 2026년 10월 기준 76건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 의원은 “무리하게 절차를 개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구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사관의 지위 보장 및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과 학교폭력 사안절차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명확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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