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길 열려
3년간 제도 개선 건의 결실...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 기대

[충청뉴스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태우고 다니지만 그동안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없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또는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어르신들 차에 태우고 내려줘야 하지만 아파트 공동현관과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수원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했고 마침내 ‘관련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수원시는 4차례에 걸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시설 관계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9월,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했다.
수원시는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11월 10일부터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 관내 82개소 주야간보호기관은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장기요양 연합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선을 건의해 온 적극행정의 성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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