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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용노동청, 고소작업대 '위법 개조' A제조업체 적발...안전 '경고등'

과부하방지장치 무효화 장치 설치 A제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 방침

양승선 기자 2026-11-19 12:25:36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고용노동부 제공)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전도 및 추락사고 예방 방호장치인 과부하방지장치를 사업주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위법 개조해 고소작업대를 판매한 A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제조업체는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제작·판매한 후, 사후적으로 차량 제어기판 내에 과부하방지장치 작동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끌 수 있는 무효화 장치를 설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A제조업체 대표 및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사용자가 임의로 ‘방호장치’를 무효화 한 후 허용 붐대 길이·하중을 초과해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명령 등을 통해 고소작업대의 무효화 장치를 완전 수거·파기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차주에게 안내·경고 공문을 발송해, 어떤 상황에서든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하고 작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했다.

정부는 사용자가 개선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로그기록’을 확인해 허용 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조치 및 즉시 ‘사용중지명령’ 처분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무효화 장치 부착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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