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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탈옥법' 최종 재가... 특검법 공포

대통령 자신 관련 사건 포함된 법률 공포, 이해충돌 논란 증폭

양승동 기자 2026-11-19 13:49:04




이재명 대통령, 결국 ‘이재명 탈옥법’에 서명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름은 조작기소 특검법이지만, 그 실체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자신의 형사사건이 포함된 특검법을 대통령 스스로 재가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

수사와 기소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 진상규명인지, 대통령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과 공소유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을 위해 행사하라고 부여된 것이지, 대통령 자신의 사법적 위험을 해소하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겨냥한 특검이 기존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거나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이번 특검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해충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

결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탈옥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훈 죽이기’라는 답을 정해놓고 표적 수사를 감행한 것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의 기초마저 져버린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하청업체’임을 자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이 추악한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은 판결 직후 ‘사법 파괴’ 운운하며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억지 성명을 냈다.

자신들의 기획된 표적 기소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철면피 같은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심 판결을 빌미로 서울시정을 흠집 내기 위해 광분하더니, 입맛에 맞지 않는 항소심 판결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사법 파괴 세력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무리한 억지 기소와 선동으로 천만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지금의 사태에 대해 당장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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