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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평가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민 부담 경감 신호탄
기존 전국 기준 한계 보완, 경기도 맞춤형 평가 기준 마련 박차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20일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관할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를 직접 검증하고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안이다.
김지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자도로는 도민이 통행료를 부담하며 이용하는 공공 기반시설이지만, 현행 기준은 전국 공통 기준과 민자고속도로 중심으로 수립돼 경기도 민자도로의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평가에서 확인한 문제가 실제 시설 개선과 운영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를 매년 평가한다.
김지호 의원은 “전국 공통의 기준만으로는 경기도 소관 민자도로의 다양한 도로 여건과 운영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탕으로 하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도내 민자도로의 특성에 맞게 세부 평가 내용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과정에서 도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관계자를 면담하고 이용자 민원과 외부 자료를 대조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운영 실태와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운영평가와 후속 조치 절차를 새로 담으면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유지관리계획과 실시협약 변경,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비한 절차를 한데 묶었다.
경기도가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기존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며 종전 조례에 따라 수립한 계획과 진행 중인 절차는 이어진다.
김지호 의원은 “운영평가부터 유지관리, 실시협약 변경, 관리운영권 만료 준비까지 민자도로 관리 전반을 하나의 조례로 체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며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6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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