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2200억' 예산 재검토 촉구
이주현 의원, 불필요한 시설 투자 축소 및 예산 효율화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과 안전교육관 소관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을 재검토하고 변경 가능한 학교는 2027년도 본예산안부터 사업비를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현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후 보고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당시 지적했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며 “최근 2개년 내 신설학교 31곳에 교당 71억원, 전체 약 2200억원 규모의 지하주차장 설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과 2028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어 변경이 어렵더라도, 2029년과 2030년 개교 예정인 26개 학교는 상황이 다르다”며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기본설계 단계에 있는 학교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지하주차장 설치를 재검토해 2027년도 본예산안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9~2030년 개교 예정 26개교의 설계·공사 진행 단계와 지하주차장 제외 가능 여부, 변경 결정 시기, 2027년도 본예산안 반영 가능 여부를 학교별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복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올해 10월부터 중앙투자심사 대상 신설학교는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이어 2029~2030년 개교 예정 학교 중 기본설계 착수 전 협의 단계에 있는 곳은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적기 개교를 위해 편성된 ‘학교 설립 효율화 설계비’ 30억원의 집행 현황도 점검했다.
해당 사업에서 약 20%의 불용이 발생한 점을 짚고 투자심사 이후 추경 편성 전에 집행하는 사전기획 용역비가 학교별 신설사업비 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끝으로 이주현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에는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불필요한 시설 투자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2029~2030년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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