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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예산 2960억 삭감... 엄교섭 부위원장 '개교 차질 우려'

2027년도 예산안 심사서 시설개선비 등 감액 지적, 학생 학습권 침해 가능성 제기

양승선 기자 2026-11-23 08:23:31




엄교섭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무리한 예산 삭감… 개교 차질·현장 대응력 저하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행정국 및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서 학교신설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는 편성 방식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시설개선비와 학교시설 현안수요 예산 감액에 따른 긴급 보수 대책을 요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2027년도 학교신설비는 8148억원으로 2026년도 최종예산 약 1조 1108억원보다 2960억원 줄었다”며 “이 예산으로 학교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개교 일정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행정국장은 재정 여건상 3분기까지의 공정분을 본예산안에 반영했으며 4분기 공정분은 내년 추경에 담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엄교섭 부위원장은 “본예산을 원칙대로 편성해 두고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것이 예산의 기본”이라며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45개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엄 부위원장은 “사립학교 시설환경개선비는 2026년도 최종예산 690억원에서 570억원 줄어 120억원만 편성됐다”며 “도내 사립학교가 249개교에 달하는데, 이 예산으로 긴급한 시설 보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학교 배정에 따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며 “시설개선 예산이 줄어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교육 재정이 어렵더라도 개교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 학교 시설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본예산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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