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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보호 출원 1만 4천 건 넘어… 기후변화·바이오·소재 분야까지 영역 확장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 추이
[충청뉴스큐]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1997년 12월 도입된 이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547작물 14,284품종이 출원되었으며, 이 중 442개 작물 10,792품종이 보호등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80개 회원국 중 8위 수준이다.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개발을 촉진, 양질의 종자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2025년 한 해 동안 출원은 115작물 525품종, 보호등록은 93작물 436품종이다. 출원 비중은 화훼류가 245품종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37품종, 과수류 68품종, 식량작물 48품종이며, 출원이 가장 많았던 작물은 장미, 국화, 고추, 배추, 복숭아, 벼 순이다.보스톤고사리, 대마 등 8개 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되었으며 최근 반려식물, 생활원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출원 작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높은 대마 신품종이 신규 출원되고, 바이오 섬유소재로 사용되는 케나프 신품종이 출원되는 등 품종보호제도가 농업 생산 중심에서 바이오·소재 산업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한편, 과수 분야에서는 블루베리와 포도의 외국품종 출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 등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외국 품종의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육종가들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품종 관리를 위해 국내 출원을 강화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이외에도 가뭄에 강하고 척박 토양에 잘 자라는 벼,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고추 등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한 품종의 출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국립종자원은 최근 출원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재배심사 심사시설 구축 및 특수·기능성 형질에 대한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품종보호제도의 심사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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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CES 2026 리뷰 행사 개최
행사 포스터
[충청뉴스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 세계 최대 정보 기술 박람회인 2026 미국 가전 전시회를 되짚어 보는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26 미국 가전 전시회에서 발표된 전 세계 기술 발전의 전망을 하루라도 빨리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특히, 120만 유튜버 긱블과 미국 가전 전시회 현장을 매년 취재한 고참 작가를 연사로 초청하여 기술이 주는 ‘재미’와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행사 첫날인 1월 24일에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긱블’이 강연자로 나서 2026 미국 가전 전시회 현장을 직접 경험한 과학관 학예 연구사와 함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기술적 최신 쟁점을 전할 예정이다. 1월 25일에는 10년간 미국 가전 전시회 현장을 취재해 온 현장 기반 분석 전문가인 엄메이징HRD 이선 작가가 ‘2026 미국 가전 전시회가 보여준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2026 미국 가전 전시회 현장에서 확인한 변화를 전하고 좀 더 전문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강연을 진행한다.또한, 현장에는 2026 미국 가전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단기 방문 외국인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및 간편결제 서비스인 ‘아이디 블록’, 시각 기능 탑재 지능형 헤드폰인 ‘페리스피어’, 비영상 기반 공간인지 인공지능 해결책 ‘새비’, 조립형 나노 거품 장치 등 현장에서 주목받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본 행사는 무료이며, 전시는 양일간 10시부터 17시까지 사이언스 홀 로비에서 운영된다. 강연의 경우에는 당일 14시부터 16시까지 사이언스 홀에서 진행되며, 현재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세계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발전의 현재와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2026 미국 가전 전시회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현장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중앙과학관은 급격히 변하는 최신 기술의 동향을 국민에게 먼저 전달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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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 투자하세요, 해수부가 함께합니다!”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월 22일 부산광역시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1월 30일 대전광역시 호텔선샤인에서 각각 ‘2027년도 어촌뉴딜3.0 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어촌뉴딜3.0 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지금의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다.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은 어촌지역 456개소를 선정하여 생활·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한 사례로, 신안 만재도항은 여객선 접안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한 번 갈아타고 섬에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목포항에서 만재도항까지 약 6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원으로 접안시설을 연장하고 계류시설을 설치해 여객선의 직접 접안이 가능해져 이동시간이 약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 바 있다.한편 어촌뉴딜3.0 사업은 어촌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재정 투입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어촌경제도약형’,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어촌경제도약형’은 1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규모에 따라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어촌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민간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회복형’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기반을 종합적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이번 공모 설명회에서는 그간 어촌·어항재생사업 성과사례를 발표하고,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공모와 관련하여 사업 유형 개편, 전년도 공모 대비 주요 변경사항, 공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어촌뉴딜3.0 사업 공모설명회는 달라진 사업 내용에 대해 관심 있는 투자자, 지자체 담당자등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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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차장, 인천국제공항 검역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질병관리본부
[충청뉴스큐]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1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 검역 현장과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공항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 증가*와 아시아나 항공의 터미널 이전에 따른 변화된 공항 운영 환경을 반영하여, 검역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검역단계에서 발견된 감염병의심자 등이 병원체 검사 결과가 확인되기 이전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도 점검하였다.또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되는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사업* 등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김기남 차장은 “인천국제공항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는 국가방역의 최전선으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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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역, 자율주행 실증무대 된다 … 정부 ‘도시 전체 실증’ 첫 도입
자율주행 실증도시 개요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전역이 자율주행차 실증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광주 전역을 하나의 자율주행 실증무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술흐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현재 국제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다.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후 자율주행 기업을 공모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하며, 4월 내에 참여기업을 선정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전용 차량 200대를 기술 수준에 따라 차등 배분해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주택가․도심․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한다. 또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고,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결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실제 도로에서의 대규모 검증 없이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전체를 실증 공간으로 운영하되,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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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사회복지계와 '국민 체감 복지' 협력 강조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열린「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인사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및 사회복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하였다”라는 말을 전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올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복지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의료·돌봄·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확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아동수당 연령기준 상향,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그냥드림 코너 전국적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촘촘한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복지·돌봄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혁신계획을 제시해 사회복지인이 ‘사람을 돌보는 본연의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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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격주 단위 관세대응 리포트 예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최근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확대로 수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무역·통상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홍보·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먼저, ‘산업부 김 사무관이 알려주는 미 관세대응 꿀팁’ 영상 시리즈를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산업부 내 수출지원, 미국통상, 통상법 담당부서 및 코트라, 원산지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제작했다. 무역진흥과 관세대응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①비특혜원산지 규정, ②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출, ③관세환급·사후검증 등 기업이 주로 혼란을 겪는 이슈를 중심으로 3대 핵심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아울러, 산업부는 범정부 관세애로 통합상담 창구인 ‘관세대응119’의 11개 협력기관과 함께 ‘관세대응119 리포트’를 격주 단위로 배포한다. 해당 리포트에는 ①글로벌 보호무역조치 동향, ②범정부 주요 지원사업, ③기업대응 사례 및 전문가 칼럼 등이 담길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코트라에 디지털소통 T/F를 발족하고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다. 보호무역조치 대응 관련 국민·기업 체감형, 기획형 콘텐츠를 지속 확충하고, 산업부와 코트라를 비롯한 관세대응119 협력기관의 홈페이지, 유튜브,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동영상과 리포트를 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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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KAIST AI공공의료캠퍼스 남원 유치 선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연구로 설계하는 연구 캠퍼스"며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로 연구하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캠퍼스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전북 동부권 발전 전략과도 연결했다.그는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전북에서 연구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AI 의료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정리해 산업과 수출로 연결하겠다"며 "전북은 더 이상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의료를 설계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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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대주주 퇴출법' 발의… 시장 투명성 강화 기대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부적격 최대주주 주식처분 강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최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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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