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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지 소유 규제 완화·비조합원 이용 제한 철폐 등 촉구 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첫째, 농협의 농지소유가 허용돼야 한다 농지는 농업 경영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이다.농지 확보는 농업정책사업의 선결과제이다.농지문제는 영농정착은 물론 농촌·농업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현안이다.그러나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지역농협의 농지 소유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농협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영농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지역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농협은 이를 통해 정부가 도모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취업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을 도울 수 있다.농협이 소유한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한다면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현장농정의 실효성을 드높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둘째,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농협 상호금융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 제한이 사실상 없다.농협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한다.이에 반해 농협 준조합원은‘해당 시군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이 한도에 달한 농협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이로 인해 농협은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에 이어 경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농협의 사업구조와 지역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셋째, 농협 공동판매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현행 농협법은 농업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조합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기존 농협하나로마트처럼 조공법인이 농산물과 함께 생필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와 생필품 공급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한계를 짊어지고 있다.이렇다 보니 조합들이 협력해서 농산물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시장을 공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소매가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쌀과 계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협하나로마트의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나 기업체인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공법인이 생필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란 농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법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2026-01-19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 사업 중단 위기 넘고 재추진 확정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은 철도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관리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도 13호선과 주택, 상가 등을 관통하도록 개설된 신탄진동 일대 1.6km 인입철도를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지 않는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특히 이 사업은 대전시가 2008년 최초로 건의한 후,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화됐고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68억원을 투자해 이설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568억원에서 887억원으로 319억원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표-1'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사업 대상지 현황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33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45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전시 철도정책과와 면담한 이후, 중구에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사업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적기 개통을 위해 꼭 필요한 점, 사업의 공정률이 64%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국가재정법'제50조제23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의해왔다.박 의원은 ＂대전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최근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최기상 의원과 협력한 결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여당, 대전시와 협의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림-1'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사업 노선도 출처 : 대전시 2026-01-19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시작…중소기업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01-19
산업부, 청렴 결의로 정책 신뢰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를 이끄는 김정관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조직문화 혁신 기조가 청렴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김 장관은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걷어내는 “가짜 일 버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조직 혁신의 연장선에서 최근 다시 한번 “청렴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책성과와 신뢰를 동시에 잡겠다는 김정관 장관式 조직문화 혁신이 산업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이 같은 기조 아래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신학 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청렴 혁신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을 단순한 윤리 구호가 아닌 산업부 정책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 삼아, 업무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직원 대표가 나서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여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공정과 원칙을 기준 삼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 △사적인 청탁이나 특혜․편의를 받지 않을 것,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문신학 차관은 “오늘의 결의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저부터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청렴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청렴이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 나갈 계획이다. 2026-01-19
낡은 행정절차, 현장 목소리로 확 바꾼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되었다.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행정안전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채택과제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며, “앞으로는 법령,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직문화 개선과 불필요한 노동 근절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산업부, 원전 수출기업 저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19~1.30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필요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첫걸음 사업은 금일부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2주간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약 20개사를 선정해 2.23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2026-01-19
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동 기간 중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다.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하고 있다.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했으며,일별·주별·월별·반기별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 운영을 통해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한편,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하여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6년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작년보다 올해 검사 대상 금고 수를 확대하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 기존의 2배 이상의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6-01-19
식약처, EMA와 공동 심사 본격 가동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지난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부담이 경감되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1-19
강준현 의원, 세종시 의정보고회 개최…행정수도 완성 및 민생 입법 성과 공유 강준현의원실 1월24일 토 오후2시 세종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의정보고회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 1월 24일 오후 2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세종 지역에서의 주요 의정 성과를 주제별로 종합해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입법 성과와 행정수도 완성 과제,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세종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시민과 함께 짚는다.보고회에서는 국회 대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국가 미래 산업 정책과 세종지방법원·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산업·주거·교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세종 지역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공유한다.강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이어진 어수선했던 국정에 대한 소회도 밝힌다.격동의 정국 속에서 지켜온 선택과 책임, 세종을 위한 판단의 과정을 시민과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행사로 진행된다.현장에서는 주민과 당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강준현 의원은 ＂지난 1년은 정치와 국정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그 속에서도 세종 의제가 구상과 선언을 넘어 실행과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행정수도 세종은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도시가 아닌, 국가 중심으로서 역할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새로운 기준 세종,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시민과 함께 완성해 가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의 성과와 도전을 진솔하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으로 참석할 수 있다. 2026-01-19
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본격 가동 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시흥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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