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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 수출액 720억불로 역대최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2025년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총 720억불로 기존 최대 실적인 2023년 709억불을 훌쩍 넘어서면서, 역대 자동차 수출액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3년 연속 700억불을 돌파하였다.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불로 ‘24년보다 11% 증가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덕분이다. 또한, 중고차 수출액**도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 개선, 고환율 등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2025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3년 연속 400만대*를 돌파하였다. 국내 공장의 모델별 생산량 순위는 트랙스, 코나, 아반떼, 스포티지, 투싼, 카니발 순이며, 생산 차량의 67%가 해외로 수출되었다.2025년 내수 판매량은 168만대로, 국산차는 136만대, 수입차는 32만대를 차지하였다. 특히, 친환경차가 2024년 대비 25% 증가한 81.3만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차량의 48%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가 21.6만대로 2024년 대비 무려 5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2025년 12월 수출액은 59.5억불로 전년도 호실적 대비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25년 12월 생산량은 트랙스, 코나, 아반떼 등 36.2만대이며, 12월 내수판매량은 국산차 11.5만대, 수입차 3만대 등 총 14.5만대이다.2025년은 미국 관세 부과로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드리워진 한해였으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미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등 대책과 함께 미국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역대 최대 수출액인 720억불을 달성할 수 있었다.2026년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 생산 확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산업부는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K-모빌리티 선도전략*'을 착실히 이행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 확충과 함께 수출동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15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발효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이 오는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BBNJ 협정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2004년 UN 총회 결의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오랜 비공식작업반 회의와 준비위원회를 거쳐 2023년에 비로소 협정문이 공식 채택된 바 있다.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후, 2025년 3월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하였다. 아울러,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 해양규범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주요 원양 어업국이자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협정 발효를 앞둔 2025년 12월에 비준하는 등 전 세계 81개국이 이 협정에 동참하였다.BBNJ 협정은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설정,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에 대한 공유 및 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과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개최될 당사자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향후 진행될 BBNJ 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 논의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난 2025년 10월에 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산업계 및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공해 해양생태계 조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도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생태계․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BBNJ 협정 보조기구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BBNJ 협정의 발효는 바다가 우리 인류를 비롯한 지구공동체의 삶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간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 심해저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만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나라는 2028년에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제 해양 협력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 해양 규범의 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청년 어업인, 대형 유통망 타고 국민 밥상으로…경남 가리비 300톤 직판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남 창원시 GS더프레시 토월점에서 GS리테일,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와 함께 ‘어촌-기업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o:어촌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Co:어촌’은 어촌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기업의 유통망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하여 새로운 상생사업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어촌의 현안을 민간기업와 함께 해결하고, 기업과 어촌이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형성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Co:어촌’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이를 통해 경남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가리비 300톤을 GS리테일의 대형 유통망과 직거래로 연결하고, GS더프레시 전국 583개 매장에서 국민에게 직접 판매하게 된다. 또한 경남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참숭어는 GS 온라인몰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업무협약 체결식 후에는 GS더프레시 토월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리비 판촉행사 및 참숭어 사전예약 시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숭어 사전예약은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GS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집 근처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손쉽게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참숭어를 즐길 수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리비를 양식하는 경남 청년 어업인들은 대기업 전국 매장 유통망과 온라인몰에 입점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가리비 원물 출하 시기인 3월까지는 GS리테일이 보유한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가리비 원물 판매 소득을, 4월 이후에는 가리비를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산물, 경관‧공간, 관광‧문화 등 전국의 어촌자원과 다양한 민간기업을 연계하여 ‘Co:어촌’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Co:어촌’ 프로젝트는 어촌에 대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어촌이 보유한 잠재력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어촌-기업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의 어촌자원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5
’25년 신차 23종 실내공기질 모두 ‘충족’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 밀착형 안전 요소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11년부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조사 결과, 현대·기아·비엠더블유·벤츠·테슬라·토요타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23개 전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토교통부는 ’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을 초과*했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제조 공정 개선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사후 관리와 개선 조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차량 실내공기질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제작사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5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주택화재 예방해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며,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 인명피해의 11.8%가 발생했다.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전기적 요인 833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 순으로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화재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많았으나, 사망자는 아침 6~8시와 오후 4~6시에 가장 많았다.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소화기는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도 알아둔다.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다.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하고,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전기제품을 사용할 경우, 문어발처럼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특히,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아울러,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1-15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전북 도립·군립공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다...안호영 의원, 동반 출입 허용 추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안호영 국회의원은 '작지만 중요한 공약'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안 의원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이용 질서를 함께 고려한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으로 평가된다.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안호영 의원이 밝힌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라북도 도립공원 중 생태 훼손 우려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기존 탐방로·둘레길을 중심으로 시범 구간을 지정하고, 군립공원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해당 구간에서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 관리 의무화 등 엄격한 이용 기준을 적용하며, 맹견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가 병행된다.또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필요 시 예약제나 인원 제한을 도입해 안전과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 여부, 이용자 만족도, 생태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펫티켓 교육과 지역 동물보호단체·수의사와의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안 의원은 "이 정책은 반려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무분별한 출입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라며, "공공공간은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조율과 공존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공약을 통해 반려가족의 여가 접근성이 개선되고,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 동반 관광 수요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나아가 전북이 반려문화와 환경 보호가 조화되는 선도적 공원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15
12·29 여객기 사고조사, '조류 충돌 후 감항성' 검증 누락 논란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에 따라 시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있다.엔진 흡입구 면적이 작은 엔진의 경우 0.35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1마리가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형 엔진 흡입구에 대해서는 0.7kg 수준의 중형 군집 조류 2~6마리가 동시에 흡입되는 경우까지 시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6-01-15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AI 출시 NU-GPT 주요 화면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행사*를 1.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NU-GPT’는 ’22년부터 축적한 해외입찰·요건 정보, 발주계획, 세계시장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 원자력협회 출간 보고서 등 1만여 건을 학습하여 개발되었다. 기업들은 NU-GPT에 질문만 하면 수많은 자료를 확보·분석하지 않고도 심도있는 시장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돼 수출 전문인력을 채용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원전이 AI 산업 전력 수요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전력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신규원전 건설과 함께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과거 글로벌 시장은 소수의 노형기술 공급사 중심으로 공급망이 형성되어 우리기업에 높은 진입장벽이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장기간의 시장 위축으로 폐쇄적인 공급망이 약화된 지금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도전 적기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산업통상부는 ‘NU-GPT’를 출시하는 한편,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해외입찰 정보에 기반한 시장수요 예측 기능, △기업 특성과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패키지 제공 등 AI 상담체계도 하반기에 탑재할 계획이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회 참여, 바이어 초청, 입찰참여, 인증비용 지원 등 기업의 현장활동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NU-GPT를 통해 해외시장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출전략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6-01-15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첫째,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인지?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둘째, 처방 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 감소하였다.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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