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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추진 전략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먼저 국표원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이 달라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한다.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도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은 물론, 전기차·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저탄소 기술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건물, 공장, 도시 단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도시 단위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은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가능할 전망이다.셋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도 개발한다. 기존 태양광 대비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탠덤 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 발전에 필요한 지지구조물 및 블레이드 표준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태양광 등 분산전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배전망 직류화 등의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 성능검증 및 안전성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넷째,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재제조·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재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도 분석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하고,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 표준도 개발한다. 부품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보관 지침 표준을 개발하고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 표준도 개발한다. 완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노트북 등의 자원효율성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없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AI 절약모드에 의한 탄소감축효과 산정방법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제품수명을 연장시킬 경우 탄소배출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고품 중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제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 3.0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표준화 로드맵이자 우리 기업이 변화된 글로벌 시장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실행지침”이라고 하였다. 2025-12-23
산업융합 신제품, 융합특례인증으로 판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14시 서울 엘타워 토파즈홀에서「2025년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개 기업, 5개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였다.융합특례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현행 인증제도와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인증기준을 마련, 심사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이다.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과 함께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였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현행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출시판매할 수 있다.또한, 융합특례인증은 최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동적인 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인증 수요는 예년 대비 65% 증가하였다.국표원은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여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제각각 용어 통일한 ‘공통표준용어’ 확대, AI가 쓰기 좋은 공공데이터 만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를 같은 의미와 방식으로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공통표준용어는 기관별로 제각각 작성되던 데이터베이스 컬럼명을 범정부 차원에서 한글명·영문명과 데이터 표현형식까지 통일하여 표준화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표준용어를 확대해 왔으며, 2025년에는 4,132개 용어를 추가 확대해 공공서비스와 행정업무에 표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특히, 올해는 행정 업무의 기반이 되는 법령 용어와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기관마다 달리 쓰이던 용어를 하나의 표준용어로 제정함으로써 데이터 연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대표적으로 올해는 저수량, 저수용량으로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를 ‘저수량’으로,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충당금액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통일하여 표준화했다.이번 제·개정에서는 용어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1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통표준용어설명’과 ‘데이터 형식’ 등 표준용어에 대한 활용성을 강화했다.국문·영문 언어 전문가와 데이터 표준 전문가, 현업 담당자가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통해 용어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점검하였으며, 이전 차수에서 보급된 용어도 현행화를 추진했다.아울러, 기존 문서 형태로 제공되던 공통표준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 포맷, API 개방을 통해 ‘AI 친화적 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데이터 표준을 기계가 읽기 좋은 오픈 포맷으로 제공함으로써, AI가 학습·활용, 데이터 표준 점검, 데이터 연계 등에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향후, 공공기관에서는 ‘공통표준용어’를 참고하여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표준을 적용해 개발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품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공통표준용어 활용을 확대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추가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시스템구축 활용 시 같은 기준으로 데이터를 설계·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공통표준용어 확대와 AI 활용에 적합한 형식의 개방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쉽게 연계·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정부는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해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과기정통부,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2월 22일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으로, ’25년에는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되었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며,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 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위성, 도심항공교통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에 주파수 25.38㎒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알뜰폰 허브’ 10년만에 전면 개편 ‘알뜰폰 허브’개편 후 화면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종합 정보 온라인 체제 기반인 ‘알뜰폰 허브’를 전면 개편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알뜰폰 허브’ 사이트는 2015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으며, 알뜰폰 요금제･단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비교·선택을 돕는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협력하여 운영 중이다.새로워진 알뜰폰 허브는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3가지 측면을 개선하였다. 첫째,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 추천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사용자의 통신이용 유형, 연령대별 분류, 주제별 분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상황에 최적화된 요금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알뜰폰의 각종 혜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최신 할인 행사 및 단말기 결합 혜택 상세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여러 사업자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셋째, 모바일 최적화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이용자가 개인용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번 알뜰폰 허브 개편을 기념해, 개통 완료 및 이용 후기 등록 이용자 중 50여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반값 수준의 저렴한 요금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알뜰폰은 2025년 9월말 기준 휴대폰 가입자 1,03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허브는 통신비 절감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알뜰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합리적인 통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3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편의증진 종합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시설 이용·정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복지부는 2000년부터 편의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 제6차 계획은 장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계획안은 공청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제6차 계획은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와 47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인다.또한,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무인정보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강화한다.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하고, 공모전·세미나 개최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라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12-23
이재정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안양시 의정대상 수상 쾌거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와 지역을 아우르는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은 2016년 첫 수상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로, 국정 전반을 국민의 시선에서 묻고 검증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는 평가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의전의 사유화 등 공적 권한의 사적 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통해 외교·안보 현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며,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정립하는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와 안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익을 지키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2025 안양시 의정대상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에서도 꾸준한 의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안양시 의정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행정조정·예산 확보 △안양교도소 이전·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노력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등의 공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특히 이 의원은 지역 민원을 상시적으로 수렴·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재정 의원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지역에서의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는 국익과 평화를 지키고, 지역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3선 의원으로서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끝/ 2025-12-23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현업 혁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025년도 교육 방향을 기존 이론 중심에서 탈피해 현장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바로 적용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 기초교육 △ 분야별 맞춤형 교육 △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 등 3단계로 체계화하여 진행되었다.우선 기초교육은 인공지능 프롬프트 이해, 보고서 및 파워포인트 초안 작성, 엑셀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보안수칙 등 인공지능 활용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을 진행하였다.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기획·행정·홍보 3개 직군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했으며, 총 155명이 수료했다. 보고서 작성, 민원 유형분류 및 답변서 작성, 보도자료·카드뉴스 제작 등 각 직군에 꼭 필요한 핵심 스킬셋을 중심으로 진행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4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사전역량 진단과 담당자 인터뷰를 선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수준에 맞춘 실습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협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이용 사례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인공지능 교육과정은 총 87명이 수료했으며, 교육만족도는 4.7점으로 집계되었다. 교육생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활용법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담당 업무 특성에 맞게 개발한 100개의 이용 사례를 통해 업무 자동화와 효율화를 직접 경험하며 인공지능의 효능감을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실제 성과도 눈에 띈다. 국립종자원 최락중 주무관은 파이썬을 활용한 출원품종 재배시험 사진 자동 편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연간 48시간 걸리던 단순 반복 업무를 단 30분으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효과를 거뒀다. 최주무관은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방대한 데이터 가공 업무도 이제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동료 직원들과 인공지능 활용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교육원은 현재 인공지능 활용 수준이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활용법에 익숙지 않은 직원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직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 등 생산성과 파급력이 높은 심화 분야로 교육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운영 성과와 학습자 피드백, 민간의 최신 교육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26년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계획에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의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2025-12-22
농식품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발표하였다고 밝혔다.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20종으로 확대하였다.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9종, 하락한 항목**은 2종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 간 평균 진료비의 편차는 항목별로 최소 1.1배에서 최대 1.7배로 나타났으며. 작년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로 인해 동물병원 간 가격 경쟁이 유도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선택과 지역별 진료비 편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2
’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ㆍ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이다.먼저, ’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을 개정하였다.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를 위한 기준도 신설하였다.또한,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도 품셈 반영, 시스템 동바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규격 추가,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적으로 설치ㆍ해체할 경우 계상방법 명시 등 현장 작업자 및 주변 안전 확보 작업이 공사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② 건축, 토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기준도 정비한다.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하여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하였다.또한,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아 철근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하여 시공환경 변화를 반영한다.③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토공작업 시 관련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조건 및 제원 등을 추가로 제시한다.④ 지하안전 확보을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 및 차수 그라우팅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한다.⑤ 폭염 시 휴식 시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한 할증 기준도 신설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에 대한 난이도를 반영하는 등 현장여건 변화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다음으로,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며,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 시공 시 상태 확인, 안전성 체크 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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