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 북극협력주간 메인 포스터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를 주제로, 과학·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첫째 날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이용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 북극해 정책포럼,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등 과학‧정책 부문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발맞춰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논의 등 경제·산업 부문이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국민이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중강연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와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 시민·문화 부문이 열린다. 이 외에도 북극곰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북극네컷사진’, 북극 관련 체험 및 놀이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북극협력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등록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북극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올해 북극협력주간은 북극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10주년 기념 북극협력주간은 우리나라가 비북극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극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라며, “제10회 북극협력주간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11-25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 반사성능 개선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및 성능개선을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1월 27일 일부 개정한다.필름식번호판은 ’17년 전기자동차에 최초 도입하고 ’20년 일반자동차에 확대 도입하였다.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 적용으로 위·변조 방지효과가 있으며, 재귀반사*식 필름 적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그러나, 도입초기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반사성능 적용과, 필름이라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 및 야간 시인성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필름의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기준을 강화하여 필름식 번호판 품질을 개선하고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와 등록번호판 재료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정하였다.현행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최대 6배 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을 개선한다.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하여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필름식번호판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 한계로 인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주기적 교체 필요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필름식번호판의 불량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도 역시 법령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5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한편,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5-11-25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26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와 현대로템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2025-11-25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 클러스터 기본계획 공청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1월 26일 14시, 27일 14시 30분 양일간 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제1차 양자 종합계획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 기본계획은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4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 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25.4월부터 50여 명의 양자 과학기술·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와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를 구성하여 총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설명에 이어 산‧학‧연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가자 토론과 방청객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1차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보완한 후, 12월 중 양자 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1-25
‘한국대표 창작가 영감의 근원을 찾다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나의 살던 동네는 ’전시 개최 ‘한국대표 창작가 영감의 근원을 찾다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 ‘나의 살던 동네는 ’전시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 는 하이커그라운드에서 25일부터 2026 년 2월 28일까지 ‘나의 살던 동네는 – 마이 토포필리아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자들의 영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이고자 기획했다.전시에 참여한 창작자들은 현대 한국의 정서와 미감을 대표하는 인물로, △ 건축가 조병수 △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 밴드 ‘새소년 ’의 황소윤 △ 배우 겸 화가 박기웅 △ 브랜드 ‘소백 ’의 대표 박민아 △ 가구 디자이너이자 ‘하바구든 ’디렉터 문승지 다.여섯 명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동네 ’를 주제로 숏필름을 제작해 창작의 근원을 탐구하는 몰입형 전시를 선보인다.‘토포필리아 ’는 장소를 향한 사랑으로, 특정 공간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그리움과 애정을 의미한다.창작자들은 각자의 일상과 자연, 고향에서 얻은 영감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롯되는 창작의 본질을 보여준다.각자의 시선을 기반으로 구성된 여섯 개 전시 공간은 지역의 풍경, 일상 등을 담아낸 공간으로 소리·빛·질감을 활용한 영상과 오브제를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제공한다.이번 전시의 핵심은 ‘앉음을 통한 몰입 ’이다.전시공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승지 디자이너의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닌 ‘앉음은 곧 사유의 시작 ’이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장치다.관람객은 의자에 앉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전시를 감상하며 깊은 몰입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공사 윤성욱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공사는 지난 9월 하이커그라운드의 야외 테라스를 개방하여 재단장한 ‘퍼즈그라운드 ’를 선보이고 독서모임, 가드닝 클래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도심 속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이커그라운드를 조성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전시 또한 공간, 예술, 일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이커그라운드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한편, 하이커그라운드는 이번 전시 개막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지난 19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참여형 도슨트 프로그램 ‘하이 - 라이트 투어 ’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다.‘하이커그라운드의 핵심만 콕콕, 가볍지만 알차게 즐긴다 ’는 콘셉트로 약 40 분간 진행되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이커의 베스트 콘텐츠를 엄선해 소개한다.참여를 원하는 관람객은 하이커그라운드 네이버 예약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2025-11-25
KBIOHealth 생체소재팀, 2025 대한치과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서 “구연 우수상” 수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이사장 이명수)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술개발부 생체소재팀 강관수 선임연구원이 22일 개최된 대한치과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 KBIOHealth 이명수 이사장, ㈜지바이오로직스 송동호 대표이사 CM&S 기반 치과용 임플란트의 디지털 개발도구… 실험 결과 대비 오차율이 1.16% 로 높은 신뢰성 검증 대한치과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치과재료 및 치과의료기기 분야의 국내 유일한 학회로써 치과재료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산·학·연 간의 최신 연구 및 정보 교류의 자리이다. 이번 발표는 KBIOHealth가 수행 중인 컴퓨터 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과제를 통해 진행된 연구로,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CM&S) 활용한 치과용 임플란트 전단–압축 성능평가의 신뢰성 검증 연구(저자: 강관수, 박광민, 정용훈, 정태곤)”를 주제로 발표되었다. 강 연구원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전단–압축 강도를 예측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FEA)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ISO 14801 기준 조건을 반영하여 실험 결과와의 정합성을 검증했다. CM&S 기반 규제·개발 부담 완화…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이번 연구는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CM&S)이 의료기기 평가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은 물리적 시험 비용 부담이 큰 만큼, CM&S 기반 디지털 평가기술은 개발 기간 단축·인허가 부담 완화·신의료기기 개발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의료기기 평가기술 고도화… 연구팀 협업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술개발부 생체소재팀은 의료기기 적용을 위한 융복합 소재 개발, 치과·정형외과용 임플란트의 디지털 평가기술 및 모델 신뢰성 검증 체계 고도화, 및 신소재 기반 성능 신뢰성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명수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CM&S 기반 의료기기 평가기술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KBIOHealth는 디지털 헬스·CM&S·첨단 바이오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IOHealth는 R&D, 비임상·임상시험, 시제품 제작, 인허가, 품질관리,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적 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종합 지원기관으로, 최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인공지능 기반 인력양성 강화, 다국가 대형 심포지엄“Osong Bio 2025”개최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를 넘어 국제적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5-11-24
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촉구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유창복, 장수찬 공동대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여미경 공동대표,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라고 하였다.“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빠른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는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터와 일터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지역 소멸과 고립을 넘어 미래가 있는 운명공동체가 된다”면서 주민참여와 사회연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여미경 공동대표는 “법안 미비로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어렵고,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매번 갈등하고 좌절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는 법안 마련은 모든 주민의 요구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는 “마을에는 부모님을 대신해 아이를 돌보며,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약을 전하며 일상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그러나 상위법 부재로 매번 이 소중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살맛 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500여 명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법제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 보장,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의무화”를 요구했다.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은 없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날 기자회견은「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함으로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주적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만들기경네트워크, 한국마을연합,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 6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5-11-24
민형배 의원, "군공항 이전, 정부 주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손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광주보다 일찍 기부대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4
서삼석 최고위원,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 더 늦출 수 없어"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이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최고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5-11-24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