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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호남 발전 전략 보고회 개최…'미래는 호남에서 시작'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호남발전전략 보고회’를 열고 호남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조와 정청래 대표의“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나게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8월 민주당 상설 특별 기구로 출범했다.위원회는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호남의 숙원사업 및 미래 아젠다를 마련해왔다.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한민수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정청래 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발전전략이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삼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애정이 호남 발전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오늘 보고회가 국가균형성장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고회는 이병훈, 이원택, 김성 수석부위원장의 권역별 활동 보고 후 위원회가 마련한 호남발전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위원회에 따르면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광역시·도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 및 미래성장 사업과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현안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3단계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당면사업은 내년도 국가 예산반영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인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정책 과제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7%로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소비세율을 7.5대 2.5에서 5.5대 4.5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에서 1,500억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의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서삼석 위원장은 “호남발전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 보고된 안건을 토대로 호남권 광역별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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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동두천시의원, 노인대학 특강서 '소통' 강조
동두천시의회 김재수의원 동두천 노인대학에서 특강 진행
[충청뉴스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지난 19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노인대학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 김재수 의원은 동두천시의회의 역할과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전했다.김재수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감을 이끌어냈고 강의 도중 노인대학 학생들이 직접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김재수 의원은“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하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어르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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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K-팝 초격차 위해 아레나 공연장 필수"
국회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공동으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K-팝의 세계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초대형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아레나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국가 전략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산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언주·김성원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호원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관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K-팝 스타들이 세계 공연 시장을 휩쓰는 시대지만 정작 국내 팬들은 대형 공연장을 찾지 못해 해외로 원정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따끔하게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K-팝은 문화산업을 넘어 미래 국가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아레나 공연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숙박·관광·교통·플랫폼 산업을 동시에 견인하는 도시형 경제 허브이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인프라”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K-팝 초격차를 유지하고 선도국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레나 공연장은 필수”며 “국내 아레나 공연장 확보를 비롯한 K-팝 인프라 지원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원대 RISE사업단 부단장이자 공연미디어학부 교수인 최부헌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서 현재 국내 공연 인프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최 교수에 따르면 아레나 공연장은 관객당 지출이 일반 공연보다 3~5배 이상 높고 주변 상권·관광과 연계해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북미나 유럽, 일본은 이미 1~2만 석 규모의 아레나가 도시별로 촘촘하게 자리잡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글로벌 스타를 수용할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는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양지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윤미진 MBC플러스 센터장, 이정민 쿠팡플레이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법·제도 개선 △민간투자 촉진 △콘텐츠·플랫폼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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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타임빌라스 송도' 지연에 롯데 강경 대응 예고
국회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이 20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 착공식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 돼서야 실착수에 들어갔다.그러나 지난 5월 기초보강공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사가 기초보강공사 공정률을 12%만 달성했음에도 당초 공사비 대비 100억 이상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주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당초 2015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쇼핑몰이 2019년, 2022년, 2026년 네 차례나 완공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다시금 중단되며 쇼핑몰 개장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일영 의원은 현장에서 이러한 주민 목소리를 대변했다.현장을 찾은 정 의원은 “2007년 건축허가 이후 20여 년이나 공사가 미뤄지며 주민 신뢰가 깨진 상태”며 “이번 공사 중단을 언제까지 해결하고 타임빌라스 송도를 언제 개장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냐”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러한 정 의원 질의에 롯데쇼핑 관계자가 “사업 재개를 추진하겠다”둥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자 정 의원은 “주민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불신하는 게 롯데몰 현장인데 롯데쇼핑과 롯데건설 등 담당하는 기업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정 의원은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을 직접 면담할 것이며 타임빌라스 송도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공공 부지를 계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 이후 일정 기간 정상 개발이 추진되지 않을 시 토지를 환수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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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전북 경제 활력 기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위치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하였다.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되어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특히,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서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강화되어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전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완산교 주탑은 전주 전통가옥의 대문을 형상화해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며, 김제휴게소는 김제평야의 볍씨 모양을 본떠 지역 농업문화를 담아냈다.한편, 11월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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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철강산업 위기로 인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5년 11월 20일부터 ’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하였다.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금번 지정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네 번째 사례이다.지난 10월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산업부는「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검토하고, 광양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다.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을 통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도 할 예정이다.그 밖에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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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협력으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등 첨단 및 주력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등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희소금속 활용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1월 20일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제2차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희소금속센터고려아연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간 ‘게르마늄 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고려아연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국내 기업 간 상생 기반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고려아연은 아연 제련 과정의 부산물에서 게르마늄을 생산하고, 에이치케이머티리얼즈는 이를 반도체용 가스로 정제농축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희소금속센터는 게르마늄 고순도화 기술개발 및 산업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간 연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제2차 협의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가 공유됐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희소금속의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산업발전과 연계한 국가 핵심 희소금속 선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기업간 제휴를 넘어, 우리나라 희소금속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공급망 역량을 함께 확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도 이러한 민관 협업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오늘 논의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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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도전과 혁신으로 성장의 기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1월 20일 오후 1시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견기업인,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올해 9회째를 맞는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전략 및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매년 중견기업 주간에 열리는 행사이다. 올해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중견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패널토론, 주제별 강연을 진행했다.기조강연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현황 및 전망, 미중 패권경쟁의 향후 전개방향을 조망하고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위기,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통상 정책 방향 및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의 성장이 바로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이다’ 면서 ’정부는 우리 중견기업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그 과실을 기업인, 근로자,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가 고루 향유하여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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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집 위생점검 결과 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보존식 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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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무역 장벽 넘는다: 현장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1월 20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규제 외에도, 美 관세조치와 EU 철강 관세할당제 등 최신 통상 리스크를 공유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수입규제 동향, ▴기술규제 강화 추세, ▴비관세장벽 및 통상현안 대응방안 등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KOTRA는 ▴지방소기업 대상 수출역량 강화교육, ▴ESG 지방소기업 육성정책 등 영세한 수출 기업 지원책을 안내하였다.이날 설명회와 연계하여 운영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지원책을 안내하고, 참여 기업에게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법 및 유의사항, 상세 신고 절차 안내 등 실무 중심의 1:1 맞춤형 무상 상담을 제공하였다.산업부 오충종 국장은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과 통상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지역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8월 이후 창원, 대전, 구미, 안산, 광주 등 전국 주요 산업 거점을 순회하며 릴레이 현장 컨설팅을 개최해 왔으며, 12월 9일 서울에서 올해 마지막 행사를 열 예정이다.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