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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 핵심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혁신 추진한다 교통현시정보 개방 추진 내용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과 혁신성장 일환으로, 교통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의 효과적 개방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함께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민관협의체에는 자율주행 전문업체, V2X 전문업체 뿐만 아니라, 중고차량매매업체, 내비게이션업체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올해 개방되는 교통분야 공공데이터는 자동차종합정보, 교통현시정보, 교차로실시간통행량, 지능형교통사고분석정보, 자율주행영상DB 등 데이터 간 연관도가 매우 높고, 교통 산업의 핵심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관별로 데이터 개방을 각각 추진하여 민간에서 관련분야의 여러 데이터를 함께 융합,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별 기관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구성된 교통 분야 민관협의체는 교통관련 데이터를 민간 활용과 융합이 용이한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효과적 데이터 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협의체와 전략위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 수요 발굴과 데이터 표준화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는 활용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품질개선 및 오픈API 형태로 가공되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 활용기업의 직접 참여를 통해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혁신성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7-25
제3회 정부혁신책임관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2017년도 혁신평가대통령 표창 기관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정부혁신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이후 처음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30선을 공개한다. 정부혁신책임관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각 기관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책임관이 참석한다. 회의 1부에서는 ’17년 혁신평가 우수기관 20곳에 대한 시상식과 국민체감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정부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국민체감형 정부혁신 추진의 가속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정책을 경험한 국민이 직접 발표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부혁신의 사례가 생생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한 사례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30선은 책자와 PDF 파일로 국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동안은 정부혁신의 방향을 정하고 기틀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체적 결과물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들이 공유, 전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07-25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 지식재산 산업계 이전, 본격 궤도에 교육부 [충청뉴스큐]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4일 오후 아주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장 등 대학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브릿지플러스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연구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ʹ15년부터 추진된 브릿지사업을 개편하여 ʹ18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2기 사업으로, 올해 약 125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18개교를 지원하는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재정지원 사업이다. 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술 실용화를 위한 대학 간 협력 촉진, 산업체 수요 기반 기술 실용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브릿지 사업은 그 동안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인력 운용을 보조하고 시작품 제작 등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대학 내에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체계 구축에 기여했고, 또한 기술창업과 해외 기술이전 우수사례를 만들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출범식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관계자들이 모여 사업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사업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자리로써, 오영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대학 협의회’ 회장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대학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로 대학과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여 브릿지플러스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게 사업 출범 기념 동판을 수여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범식과 더불어 각 대학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대학 상호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사업 성과 확산의 계기로 삼았으며,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출범식에 참석한 18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이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출범식에서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은 교육과 연구활동으로 창출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산업계로 이전하거나 창업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에게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브릿지플러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7-25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18-07-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진 임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신임 이사진 [충청뉴스큐]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자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진을 새롭게 임명했다. 신임 이사진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및 문화행정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7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4일까지이다. 이사진의 주요 직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사업 계획, 예산·결산, 규정의 제·개정 등의 의결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문화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둔 법정법인으로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2018-07-25
벤처나라, 혁신성장 관련 등록상품 기획전 실시 조달청 [충청뉴스큐]조달청은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정부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상품을 모아 홍보할 수 있는 기획전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벤처나라 등록상품 중 8대 선도사업 분야 47개사 56개상품으로 구성하여 별도 기획전 페이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M사의 농업용드론, P사의 스마트영상 보행감지기, D사의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등 미래기술 혁신형 상품이 주를 이룬다. 구매를 희망하고자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견적요청, 바로주문 등 벤처나라가 제공하는 전자주문 거래시스템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실시하여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공공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25
문체부와 포스텍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오후 2시 포스텍 융합연구동 1층 콘퍼런스 홀에서 포항공과대학교과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환경에 대응해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도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포스텍을 제1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당시 선정된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정하는 자리로서, 협약식에는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 김도연 포스텍 총장, 윤종진 경상북도 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및 지자체 관계자, 스포츠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스포츠산업 융·복합 협력 정책 제시 및 미래 발전 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업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문체부와 포스텍은 업무협약에 따라 첨단 융·복합 기술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행복 증진을 공동목표로 삼고, 세부 이행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호 협력의 첫걸음으로 양 기관은 ‘첨단기술 기반 스포츠산업의 혁신과 도전, 그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라는 주제로 같은 날 스포츠산업 융·복합 포럼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포럼은 급속한 변화와 도전 앞에 놓인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중추 기관으로서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창의적인 역할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포스텍과 같은 민간 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성은 스포츠산업 혁신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이 성공적인 민관 협업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18-07-25
경찰청,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총력대응 체계 구축 추진단 조직 구성(총 17명) [충청뉴스큐]경찰청은, 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혜화역 시위’에서처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져감에 따라, 여성대상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총괄·조정 체계를 마련하고,＇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신설 및 여성 수사인력 확대 등 여성대상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여성대상범죄 대응 강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여성대상범죄 대책 및 수사의 총괄·조정체계로 경찰청에＇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학계 또는 시민단체 등 외부로부터 여성 전문가를 선발하여 채용하고, 여경 부단장 아래＇기획·협업＇,＇현장대응＇,＇여성대상범죄 수사점검＇ 3개 팀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추진단의 주요 역할로는, 기존 ‘여성대상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내 각 부서를 총괄,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즉응체계를 이루어,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추진실태 및 ‘여성대상범죄’ 사건별 수사·피해자보호 등 진행사항을 수시로 지도·모니터링하고, 법·제도 개선 등 여러 부처나 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거나 정책을 제언하는 등 대외협업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여성대상범죄로부터 국민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 오는 7월 신속히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현장대응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편성,＇대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불법촬영 대책＇ 등 ‘여성대상범죄’ 주요 현안에 대해 우선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대상범죄’ 현안에 따라 관련기능 전체가 참여하는 ‘추진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현행 ‘여성안전’ 과제들도 통합하여 관리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요정책 자문과 함께, 간담회·세미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각 지방경찰청에＇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여성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지방청 특별수사팀〈20개팀, 139명〉은 수사책임자인 팀장을 포함,여성수사관 인력을 50% 수준까지 확보할 방침으로, 특히, 중요 여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세심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경찰서에도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해 여성 경찰관 배치를 늘리고, 여성청소년수사팀 중 여성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54개경찰서와 154개 팀에 우선적으로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여성 수사관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방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발대 및 현장의 여성 수사관 확대배치는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완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성 전문가 및 수사인력 충원을 지속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총괄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기존 부서별 단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이 가능해지고,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 개선해야할 과제 발굴 및 제언을 통해 ‘치안거버넌스’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기대되며,＇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신설 및 여성 수사인력 확대로, ‘여성대상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경찰관이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추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25
산림분야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 인정 산림청 [충청뉴스큐]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 산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산림분야 내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학교 전공학과를 졸업하여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자만 등록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교 전공학과 졸업자 뿐 아니라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동등한 경력을 보유하면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07-25
여름 휴가철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결과 보관기준 위반(-18℃냉동 보관 어묵을 2℃냉장온도에서 보관)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14,825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하여 2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 대형마트·편의점,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식품 1,78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35건 중 콩국수와 콩물 등 7개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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