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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시스템 개선 방안 [충청뉴스큐]특허청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기 위해 반환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에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 수수료 자동계산 기능을 도입하고 중복 납부여부를 알려 주는 등 잘못 납부되는 특허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아가지 않는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시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출원인이 직접 반환청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반환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이 감면사유가 있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감면사유를 확인해 중견기업의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23
아빠 육아휴직, 이제 대세가 됐어요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충청뉴스큐]‘2018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8,463명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 6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6.9%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 11.4%였던 것에 비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으로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는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한 것이 주효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로 이끄는 동력이 되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7-23
컨설턴트 역량 높여 청년 일자리 문제 풀어가요 교육 세부일정 [충청뉴스큐]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4일부터 총 3회에 걸쳐 부산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101개 대학의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220여 명을 대상으로＇2018년 하계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진로지도과정＇을 운영한다. 진로지도과정은 각 대학 컨설턴트의 업무역량을 높여 학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진로지도·취업·창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각 대학 컨설턴트가 진로 및 취업지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강의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진로지도 자료 활용법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변정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대학생 진로 지도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의 진로취업지원 요구와 전공연계 지원전략, 업종별 직무특성 이해 및 기업 지원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아울러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기업·직무분석을 통한 취업목표 설정 및 지원방안 역량기반 취업트렌드에 따른 입사서류 지도 방안등에 대해 강의도 제공된다. 상담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현장의 생생한 사례도 다수 소개돼 컨설턴트의 현장 직무능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준 인하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취업스터디 및 동아리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전공·직무·희망기업별 학생들의 단계적 취업준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컨설턴트에게 꼭 필요한 상담 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현장 우수 운영사례도 소개돼 컨설턴트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7-23
수생태계 현장체험으로 환경 전문가 꿈 키워요 현미경으로 부착돌말류 관찰 (2017년도) [충청뉴스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3일과 26일, 27일에 경기도 가평군 조종천 일대에서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체험 교육에는 학생, 교사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하천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이론 교육과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3년 6월에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미래 환경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수생태계 현장체험 교육을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현장체험 교육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등 물속 생물 이론 교육과 직접 수생생물을 조종천에서 채집·분류·관찰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조종천에서 다슬기, 잠자리 유충 등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비롯해 참갈겨니, 피라미 등의 어류를 볼 수 있다. 조종천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서 발원하여 북한강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6년 이 곳 일대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결과, 어류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매우좋음’, 부착돌말류는 ‘좋음’ 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곳 일대가 수생태계 교육 장소로 적합하고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워 체험 학습 장소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수웅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생태연구팀장은 “이번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수생태계에 더욱 흥미를 갖고, 미래 수생태계 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더 많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8-07-23
기업의 인권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세부 프로그램 [충청뉴스큐]노사발전재단은 23일 오후 2시 코엑스 203호에서＇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경영과 CSR＇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두산중공업, 지멘스 코리아, 갭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노사발전재단과 ILO 국제훈련센터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가한 14개국 26명의 노동조합 간부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나 비온디 ILO 노동자활동지원국 부국장의 ‘다국적 기업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얀 크리스티앙 니방크 독일 인권연구소 정책자문가의 ‘인권경영을 위한 독일 정부의 주요 정책’, 조경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으며, 박종근 한국 지멘스 윤리경영 실장과 나이키 협력사인 창신기업 차용길 이사의 인권경영 사례발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및 기업의 노력과 고민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서울 세계대회와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노동계-경영계-정부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굳건해지고 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통합이라는 소중한 성과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2018-07-23
부산·울산·경남 권역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대책 마련,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 대응 7대 특‧광역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현황 [충청뉴스큐]환경부는 23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미세먼지·오존 공동대응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올해 7월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와 오존 오염도 등급이 ‘나쁨’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대기정체와 활발한 광화학반응으로 고농도 오염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긴급 대책회의 결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① 부산·울산·경남 지역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② 사업장 조업단축 등 자발적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며, ③ 살수차 운영을 확대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부산·울산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화 등 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이례적인 폭염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며, “지자체⋅사업장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오염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23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64개 정책 904개 세부과제 추진 < 문재인 정부 3대 성장전략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 개요> [충청뉴스큐]문재인정부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문제를 중소기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7월 26일 한 돌을 맞이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후 중기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제출·처리하고 각 부처의 국정 안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또한 중기부는 홍종학 장관 취임 이후, 3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 3건의 대책도 발표·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정부 내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활용하여 지난 1년 동안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하여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역대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수출·생산성 등에 있어서는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등 일부 지표는 나아지고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자영업간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64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아니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2018-07-23
온열질환자 전년대비 61% 폭증, 1주일새 556명 발생 온열질환자 연도별 발생현황: 최근 5년간(‘13년~’17년) [충청뉴스큐]질병관리본부는＇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 결과,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한 주 ∼7.21) 동안 전체 온열질환자의 약 절반인 556명이 발생하여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지난 한 주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종류로는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발생 장소로는 야외작업과 논/밭일 중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타났고, 길가, 공원 등 야외 활동, 실내 순으로 많았다. 발생 시간대를 보면, 온열질환자의 절반인 541건이 12시-오후 5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오후 5시-오후 6시에도 101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경기, 경북 순으로 많았고,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경남, 경북, 울산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8.4%로 여성보다 많이 발생했으며, 연령으로는 50대가 21.8%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28.4%로 뒤를 이었다. 올해＇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은 해당지역이 폭염특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한 주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했고, 한동안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온열질환발생에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2018-07-23
경찰대학,＇작은 이순신 만들기 프로젝트＇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 경찰대학,＇작은 이순신 만들기 프로젝트＇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 [충청뉴스큐]경찰대학에서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23일∼27일 4박5일간 전국 고교생 60명을 대상으로＇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경찰대학은 이순신 장군이 소년·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의 얼을 기리는 현충사가 있는 아산으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이순신 장군께서 실천한 삶의 가치관과 유비무환의 정신을 본받기 위해 경찰대학 리더십센터를 만들었고,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작은 이순신 만들기’ 리더십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충원 참배, 국궁체험, 이순신 리더십 특강’ 외에도 ‘바른 자세걷기, 아침구보, 팀웍훈련, 크로스컨트리, 생존수영’ 등 심신을 단련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바른 태도, 건강한 체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시뮬레이션 사격체험, 수상안전 교육, 경찰체포술 교육’과 함께, 인근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12상황 대응요령, 범죄현장 체험, 과학수사 및 심리증거수사 실습’ 등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경찰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된 교육단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상호 간 대화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진로상담 등 멘토멘티 관계 속에서 경찰관의 꿈을 키우게 된다. 경찰대학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는 경찰의 대표적인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년 여름방학기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2017년까지 17회에 걸쳐 총 2,261명이 수료했다. 경찰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고교생들에게 경찰의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래 희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올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대학 구급차 상시 대기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대학 견학, 주말 방문, 멘토링 캠프와 교통안전교육 등 민간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찰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2018-07-23
“폭염 땐 과수원도 집중 관리가 필요해요” 농촌진흥청 [충청뉴스큐]농촌진흥청은 짧은 장마 후 이어진 폭염으로 과수 햇볕 데임과 밀 증상이 우려돼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햇볕 데임은 높은 온도와 강한 빛 때문에 과일이나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다. 특히, 장마 후에 강한 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정상적인 열매보다 수분 스트레스 상태인 열매의 피해가 더 크다. 밀 증상은 과육의 일부가 고온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투명하게 변하거나 조직 내 반투명한 수침상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 생육기 토양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무 줄 사이의 토양에 풀을 재배하는 초생재로 햇볕 데임을 줄일 수 있다. 햇볕 데임이 많이 나타나는 과수원은 고루 색이 잘 들도록 깔아주는 반사 필름을 조금 늦게 놓는다. 기온이 31℃를 넘으면 미세살수 장치로 물을 뿌려 나무와 주변 온도를 낮춘다. 이때 물을 너무 많이 뿌리지 않도록 시간당 7L 이하의 노즐을 이용한다. 물은 시기를 짧게, 자주 주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열매가 달리지 않도록 조절하고 웃자람 가지를 적당히 남겨 직사광선이 열매에 바로 닿지 않도록 한다. 포도 과원에서는 장마 이후 새로 나온 가지 아래의 잎이 일찍 떨어져 송이가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재배 관리에 신경 쓴다. 밀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품종은 숙기를 앞당기고 당도를 높이기 위한 재배적 처리를 하지 않고 제때 수확한다. 염화칼슘 0.3% 희석액을 잎이나 토양에 뿌려주는 것도 좋다. 지금까지 밀 증상은 배 품종 ‘풍수’, ‘영산’ 등 과숙한 열매가 고온 건조할 때 나무의 자람세가 약하거나 생장 촉진제 처리를 한 경우에 많이 발생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정재훈 농업연구사는 “올해 초 과수 농가들이 이상저온 피해를 입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남은 기간 체계적인 관리로 재배 농가의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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