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성 낮추고 회복력 높인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1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특히 제정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며 "이번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제정법과 관련해 다음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2-11
군 급식, 친환경으로 바뀐다…송옥주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군급식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친환경농어업법'제5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장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에 친환경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친환경인증품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반면 친환경농수산물은 군급식에 이용되지 않다시피 하고 있다.농수축산물 가격을 산정해서 국방부, 군·부대 등에 통보하는 조달청이 최근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태껏 군·부대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와'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송 의원은"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17개 접경지역 군부대를 상대로 감자, 양파, 포도, 표고버섯, 오이 등 20여개 품목의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00톤가량 공급하고 있을 뿐"이라며"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환경군급식이 활성화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인증 면적 두 배 확대'정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2-11
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2026-02-10
동두천시의회, 2월 의원정담회 개최…주요 현안 논의 2026년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 제공) [충청뉴스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원회의실에서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개 안건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구체적으로는,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검토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폐지조례안',△'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6-02-10
이수진 의원, 국민연금 'MBK 투자 방지법' 발의…책임투자 강화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0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연기금 투자 영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금융기관 신탁 등에 대한 책임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이외의 자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책임투자를 적용한다.책임투자란 국민연금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점포 폐쇄로 이어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투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책임투자 관련 현행 규정인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강화했다.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을 담도록 규정해 그 실질성을 더했다.국민연금기금의 MBK의 홈플러스 인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MBK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서도 기금 투자를 해 결국 최대 9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10
김현정 의원, '부동산감독원법' 대표 발의…투기 공화국 종식 시동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로 확대되어 전문적인 단죄가 가능해진다.특히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영치하는 권한 등은 '자본시장법'제426조를 모델로 설계됐으며 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시행 중인 입법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차단한다.수집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었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하반기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통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똑똑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0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귀성길 부담 덜어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 00시부터 2월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6-02-10
문진석 의원, 천안 시민 속으로…'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문진석의원 찾아가는의정보고회 포스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1일 병천시장을 시작으로 천안 곳곳에서 '찾아가는 길거리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천안 시민께 문진석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 입법 등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실 관계자는 "강당이나 체육관에서 개최됐던 다른 의정보고회와 달리, 오가던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전통시장, 백화점 주변 등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천안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문 의원의 의지"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일정은 △2월 11일 병천시장 입구, △2월 13일 청수동 하나로마트 입구, △2월 14일 천안 중앙시장 입구, △2월 15일 신부동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앞 등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3시까지이다.문진석 의원은 "직접 천안시민을 만나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0
어르신 고용 기업 공모 시작, 선정되면 5년간 최대 3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11.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고령자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모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하여 지정한다.「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또한, 올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접수는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2차 공모 접수도 예정되어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권역별 경영상담가에게 초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2-10
정부, 대미 통상 현안 관리 총력…비관세 장벽 해소 주력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에 반영된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USTR과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