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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확대…저소득층 중증 소아 재가 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의 변화가 빠른 성장기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한다.둘째, 중증 장애아동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해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형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로 지원한다.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워 수시로 기도흡인이 필요하다. 현재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의료급여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환아의 생명유지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산소포화도측정기와 관련 센서 기도흡인기는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해 18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급여확대로 해당 기기들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를 의료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의 체구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아동용 보조기기는 지원이 없어 가구 부담이 컸다. 특히 아동의 성장에 맞춰 좌석 조절 등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380여만원에 달해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진다.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증 소아청소년의 재택 필수 의료기기와 중증 장애아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에 따라 가정 내 돌봄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중증 환아와 중증 장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4-16
보건복지부, 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으로 국민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국민 생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의 신속 집행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각 시·도 보건복지 국장들에게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3,461억원 중 98.7%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으로 지역 현장에서 그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지원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총 11개 사업 3,461억원 규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지체 없이 지원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집행을 개시해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비 매칭 등 지방정부 협력이 필요한 그냥드림, 긴급·일상돌봄, 의료급여 등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신속히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더불어, 위기청년 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 등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의료취약지 진료인력 긴급 지원 등 사업은 인력 채용 조기 공고 및 사전 교육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도 계속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6-04-16
국립환경과학원, 오존 농도 증가 원인 진단 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 [충청뉴스큐]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기 중 오존농도 상승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17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1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국내외 대기환경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주제로 선정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제1차 학술토론회는 ‘오존관리 정책 진단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오존농도 증가 원인 분석과 집중 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오존 저감 전략 및 관리방안을 도출한다.국내 대기 중 오존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도 연관되어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관리에서 더 나아가 오존 등 광화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과 학계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당일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오존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책 및 연구의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정부기관과 학계가 협업해 국내 대기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행정안전부, MZ 공무원이 주도하는 업무 혁신 시동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주도해 조직 내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총 11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저연차 공무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공직 경력 2년 차인 32세의 젊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중앙행정기관 내에서 MZ세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혁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신선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위원회는 젊은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으로 하던 사례를 발굴하고 공직사회가 인공지능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모색해 행정 혁신을 주도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달간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조직 내부의 비생산적인 일을 발굴했다.지난 4월 14일 열린 제1차 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에서는 김민재 차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했다.위원회는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된 11건의 개선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부서장 부재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부재중 업무보고 폐지다. 부서장이 자리를 비울 때 실무자가 별도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 SNS를 활용해 간략히 보고하거나 복귀 후 구두 보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평가 시기마다 부서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 방대한 참고자료 작성 문화에도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자료 작성시 분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해 행정력 낭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AI시대에 걸맞지 않은 수기 작업과 비효율적 취합 절차도 개선한다. 각 팀이 작성해 부서 서무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던 번거로운 방식 대신, ‘업무 플랫폼의 공동 편집 기능’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동해 연락처 등 변동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휴직자의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고충 해결도 함께 다룬다.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난 김민재 차관은 “이제는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이나 비생산적 일에 힘을 쏟는 대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과 집행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선도부처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6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TF 3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여름철 호우·태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전대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담당자 2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초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했다.회의에서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위험 상황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주민대피지원단’ 이 올해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에 따라, 실제 대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할 점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진호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관행 1.7%로 급감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한 응답자는 1.7%로 급감하며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사람’ 및 ‘인사랑’ 시스템을 통한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8만 1,688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응답자 수를 기록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차 조사2024년 11월 18.1%에서 2차 조사2025년 4월 11.1%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1.7%까지 떨어지며 1차 조사 대비 16.4%p가 감소했다.인사처와 행안부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어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전 기관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인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조직 전반에 걸쳐 관행 개선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사례를 전근대적 관행을 혁파한 대표 사례로 확산시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직사회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각 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간부 모시는 날’ 이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처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든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공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직 구성원의 행복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인사혁신처, 자율과 책임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충청뉴스큐] 일의 효율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핵심업무 공개, 상시 평가의견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을 대폭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처,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혁신방안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가장 먼저, 인사처는 국·과장급 이상 업무 중 핵심 업무를 성과계약서의 성과 목표에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평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장급 이상의 핵심 업무는 누리집에 공개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핵심 업무는 각자가 맡은 업무 중 책임감을 갖고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아울러 결재단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해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업무수행 방식과 성과관리체계도 함께 바뀐다.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상호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한다.또한, 모든 보고서에 작성자와 공동작성자를 명시하고 상급자·동료 간 주고받은 의견을 기록하게 해 투명하게 일하고 기여도에 따라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성과관리 체계도 기존에 정기 평가 시점에 성과를 정리해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적과 노력, 평가 의견 등을 수시로 기록·관리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상급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되고 업무 전 과정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개인별 역할과 기여가 명확해져 자율과 책임이 균형있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구현해 나간다.처 내 직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개발팀과 정책·제도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지원 인공지능 사례를 자체 개발하고 업무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지난해 시범적으로 시도한 공무상 재해 원인 분석, 부동산 부정취득 의심사례 선별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를 개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을 다양한 업무에 적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중앙징계위원회 업무 중 수작업 중심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토대로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심사·심의 업무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혁신방안과 별도로 작년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을 시작한 ‘인공지능 인사비서 서비스’도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인사처 소관 법령·판례·지침 등을 학습해 각종 인사관련 질문에 대답을 제공하는 챗봇한편 단순·반복 업무가 많은 서무 담당자의 불필요한 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서유기’ 계획을 운영한다.이를 위해 ‘지능형 출장 앱’을 개발해 부서원의 출장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회계시스템을 통해 출장비를 지급하던 업무를 먼저 제거했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학습 실적 등록, 출석 서명부 관리 등도 자동화로 전환했다.지능형 출장 앱을 활용해본 직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법무감사혁신담당관 조민아 주무관은 “출장 정산 관련 업무 부담 하나만 줄어도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유연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의 표준 사례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울산 울주군, 청년 기술창업 꿈 키운다…강소 연구개발 특구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국 13개 강소 연구개발 특구의’ 26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각 강소 특구별로 청년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에 소재하는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강소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과학 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19년부터 지정됐으며 현재는 13개 강소 특구가 대학·출연연 등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과기정통부는’ 26년 총 535억원을 강소 특구에 지원해 공공기술 기반 창업 촉진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을 강화한다. 각 강소 특구는 특화 분야 중심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를 교육하며 유망기업 투자 연계 및 해외 진출 등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강소 특구 창업 지원의 60% 이상을 청년에게 지원해, 지역 청년이 창업의 꿈을 강소 특구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소 특구에서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대학·출연연 등에서 확보한 검증된 공공기술을 결합해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검증 위험을 완화하고 초기부터 기술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을 창출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강소 특구는 자체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대표적으로 제2,000호 연구소기업 ㈜딥아이 등 기술 기반 청년 창업 성과를 도출해 온 울산 울주 강소 특구는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 창업 교육을 확대해 진행하고 ‘L시리즈’ 프로그램을 연계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 해외 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홍릉 강소 특구는 자체 창업 지원 프로그램 ‘GRaND-K 창업학교’를 확대해 디지털 건강 관리 분야 전문가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경연형 경진대회를 통해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그 밖에도, 충북 청주 강소 특구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전북 군산 강소 특구의 연구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지역 소재 유망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발굴-창업-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올해는 강소 특구가 청년의 도전정신과 공공기술을 결합시키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창업으로 정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전국, 고유가 지원금 사칭 스미싱 주의보…URL 클릭 '절대 금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스미싱 유형 및 피해예방 대응요령 [충청뉴스큐]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 확인 서비스’를 통해 문자 결제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18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만약, 문자 결제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 대응센터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전 4월 10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 결제사기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문자 결제사기 ‘주의’ 안내 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문자 결제사기 ‘주의’ 안내도 병행한다.또한,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문자 결제사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2026-04-16
송도, 아이넥스시티 사업 지연에 정일영 의원 '신속 추진' 촉구 정일영 칼라 명함판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아이넥스시티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약 128만1,000㎡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3년 기준 약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집객시설, 업무·상업시설, 시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인천 대표 핵심 프로젝트다.해당 사업은 2016년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2017년 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격화됐고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신청, 2025년 국제디자인공모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행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와 인천타워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자 인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인천시의 행정 절차 지연과 책임 회피 속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특히 사업 지연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챙겨야 한다. 사업시행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사업을 빠른 시일내 착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인천시와 경제청은 더 이상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추진으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인천대교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방음벽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인천경제청등 행정기관이 책임 있게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송도8공구 주민들이 부담한 재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인천시는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적절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방음벽등의 설치와 도로 유지관리 문제까지를 해결해야한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인천경제청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방적 불합리한 방식적용으로 사업추진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시와 경제청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재원 조성 및 불용 경위, 현재 비용 부담 구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사업 시행자 측 또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은 6·8공구 개발의 마침표이자 인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사업”이라며“인천시와 경제청은 불필요한 논란과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신속한 착공과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의원은 “수년째 인천경제청,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계속되는 책임회피와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관련 비행안전용역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하며 진행되는 전과정과 내용등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헀다.끝으로“국회에서도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 진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착공해 인천과 송도국제도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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