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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생물다양성 보전 총력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관리 내실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산림청은 보호구역의 실질적인 보전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첫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을 포함해 총 5천 헥타르를 신규 지정하고 유전다양성 등 과학적 기준에 기반해 향후 지정 대상지를 발굴한다. 아울러 사유림 지정에 따른 산주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둘째, 현장 중심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점봉산, 소광리 등 전국 9개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련 연구와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외래식물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셋째, 국민 참여 기반의 보전 정책을 확대한다.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하고 점봉산 곰배령 등 주요 지역에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제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핵심 기반이다”며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식물의 유전자·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법정 보호구역으로 원시림과 희귀식물 자생지 등을 포함해 2025년 말 기준 전국 473개소, 약 18만ha가 지정돼 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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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PTSD, 정신의학계가 직접 나선다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소방공무원은 근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참혹한 재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위험에 취약한 실정이다.이에 소방청은 1945년에 창립해 약 4,500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 학술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손을 잡고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방공무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학회의 전국적인 전문의 연결망을 활용해, 기존 98개소였던 마음 건강 협력병원을 전국 253개소로 대폭 확대 지정함으로써, 소방대원들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했다.또한 학회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단 인력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소방청이 추진하는 보건안전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정신의학적 자문을 제공받아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을 한층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아울러 필요시 현장 대원들을 위한 전문 재난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소방청 역시 학회가 추진하는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연구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해, 소방관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이번 협약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온전히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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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미래산업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0일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빌레 타비오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을 중심으로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한-EU FTA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한 단계 격상해,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AI·순환경제 등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아울러 지정학적 갈등 고조,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개방형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국가 간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WTO를 중심으로한 다자무역체제와 규범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OECD 각료이사회,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핀란드는 핵심광물 인프라와 첨단기술 역량을 보유한 우리의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핀란드와의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유럽과의 경제·안보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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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SK하이닉스 방문…반도체 초격차 기술 지원 총력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 가운데 이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9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중동상황’ 으로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 플러스 전략’의 12개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이 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그리고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연구·개발 장소’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 허용은 지난 20여 년간 첨단산업계의 숙원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연구·개발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받는 경우 연구·개발 원재료를 수입 통관하지 않고 과세보류 상태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SK하이닉스 측은 “기술 개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첨단산업에서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간격을 좁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제품 출시 및 양산 일정을 단축해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아울러 법규 준수도가 높은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검사 축소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요청했다.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기술 혁신에서 나온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공장 수출물품 보세운송 허용’ 등 ‘수출 플러스 전략’의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또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방문 결과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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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 인증제도 전면 개편…사고 예방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국제표준 기반으로 보안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이다. ISMS·ISMS-P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의 연이은 사고로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굴해 왔으며 인증 대상·기준,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과제를 이번 강화방안에 담았다.먼저 국민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데이터센터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사업자들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한다.디지털 환경이 변화하고 사이버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함에도 그간 ISMS-P 취득은 기업·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기업 및 산업군의 사회 파급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인증기준을 적용했던 문제가 있었다.이에 앞으로는 선제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매출액 및 개인정보 처리규모를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획일적인 인증체계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강화인증을 신설해 인증체계를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등 3단계로 재편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한다. 강화 인증기준은 주요 보안위협 사례와 주요국 보안 요구 사항을 참조해 개발한다.아울러 인증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 시설 등은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인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공격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은 인증범위 내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다음으로 기존 서면 중심의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해 현장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미흡 기업에 대한 인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증심사 절차를 개선한다.구체적으로 본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증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후에 본격적인 인증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취약점진단·모의침투와 같은 기술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취약점 점검 전문인력이 점검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서면 확인 위주의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심사원이 실질적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연 확인 등 현장실증 심사방법을 적용한다.아울러 심사투입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심사팀 구성 체계도 개편한다. 표준인증군은 인증심사원을 추가 투입해 현장실증을 강화하고 강화인증군은 취약점점검원을 전담 투입해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산을 기술심사를 통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점검 자산 수도 대폭 늘린다.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심사 이후에도 보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실시한다.먼저, 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해 인증의 취득부터 유지·갱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한 관리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기별 점검양식을 표준화하고 사후심사 시 이를 집중 점검해 보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정부와 인증기관 간 사고 이력을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사고 발생시 기업이 사고복구 및 재발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한다. 정부조사․처분 등이 종료된 이후 사고기업에 대한 인증심사 재개시 심사인력과 기간 투입을 확대해 사고원인과 조치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또한,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를 추진한다. 특히 주요 사고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인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대 결함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 결함에 대한 보완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증취소를 진행하게 된다.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심사원의 전문역량 개발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매 인증심사 종료 후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인증심사 배분 시 반영해, 심사기관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심사품질 관련 항목을 지정·재지정 평가에 반영해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심사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사후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한다.취약점 점검 등 심사원의 기술심사 검증 능력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술심사 가이드를 제공해 현장실증형 심사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AI·클라우드 등 전문분야별 특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원별 전문분야 정보를 관리해 심사에 활용한다. 심사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높여 심사원 처우도 개선한다.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효성 강화방안의 추진과제를 빈틈없이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 고시 및 안내서 등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상시 점검 강화·인증취소 등 인증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인증 차등 적용 및 강화 인증기준 적용 등은’ 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ISMS·ISMS-P 인증제를 통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된 실효성 강화방안을 시작으로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며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대응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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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추경 예산 신속 집행 촉구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에 따라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보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이 추가 재원을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교육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가적 위기 극복’ 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우선, 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고유가 위기에 더욱 취약한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조한다.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도별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당부한다.이 외 시도별 여건에 맞는 민생 안정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요청한다.아울러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인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추가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별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 학기 안정적 학사 운영 및 현장 지원을 위한 기타 교육 현안도 논의한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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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 최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다. 총 61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와 축산 분야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기,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기업은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스마트농업 분야 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우리 스마트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첫번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스마트농업이 일부 선도 농가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이 그 확산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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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열겠다" 6대 정책 발표
민형배 “전남광주 청년 ‘특수저’ 시대 선언…빚 없이 시작하는 도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주거 취업 창업 일상 신혼 청년자치를 아우르는 3대 테마 6대 청년 종합 정책을 공개하며 “전남광주에서 태어난 수저가 곧 금수저가 되는 ‘특수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기회의 부재와 초기 자본의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부모의 재력이 청년의 시작을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전남광주 살기 좋은 전남광주 함께하는 전남광주 등 3대 테마를 제시했다.우선 주거와 창업 분야에서는 ‘빚 없는 시작’을 지원한다.특별시가 보증금을 직접 부담해 청년은 시세보다 낮은 월세만 내는 ‘보증금 0원’ 구조를 설계하고 권역형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를 시행한다.창업의 경우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한 무상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기획서 하나로 초기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실전 시드랩’을 도입해 도전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취업 및 일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권역별 전략산업과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를 운영하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계약학과를 확대한다.또한 ‘청년 한끼 제휴 네트워크’로 식비 부담을 줄이며 혼자 사는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안심제’ 와 마음회복 패스 등 일상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신혼 육아 및 청년자치 분야에서는 ‘청년결정정부’ 구상을 내놓았다.결혼 준비 비용 거품을 걷어내는 ‘스드메 정찰제 바우처’ 와 AI 기반 육아 돌봄 퀵매치 플랫폼을 도입한다.특히 청년사업 예산 100%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예산제’ 와 ‘전남광주청년정책의회’상설화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자치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민 후보는 “골목 창업부터 신성장 산업까지,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도 빚 없이 출발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다시 모이는 도시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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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손으로 UAM 비행기를…국토부, 올림피아드 개최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포스터
[충청뉴스큐] 대학생들이 도심항공교통 기체를 직접 설계, 제작하고 실제 운용 개념까지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참가자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실제 산업과 연계된 설계·제작·운용 경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UAM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회를 맞는다.특히 올해는 기존 6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확대되며 기체 설계부터 인프라, 제도까지 UAM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형 경진체계로 운영된다.기체창작 공간정보 전파환경 버티포트 사회적 수용성규제혁신에 더해 공항활용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어 실제 운용환경과의 연계성이 강화됐다.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구현 중심 평가’ 이다.기체창작 부문은 도심형 항공기의 임무 수행을 고려한 설계·제작과 비행능력을 평가하며 버티포트 부문 또한 입지 선정부터 설계·운영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버티포트 모형 제작을 포함한 실물 기반 평가가 도입되어 이론을 넘어 실제 구현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또한, 기체창작 및 버티포트 분야 참가팀에는 사전 제작지원이 제공되어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참가 신청은 올림피아드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4월 10일부터 가능하며 부문별 접수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이 선정된다. 본선은 10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수상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상장과 최대 1,000만원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 경진대회를 넘어, 대학생들이 실제 UAM 산업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특히 기체창작 등 핵심 분야에서 도출된 결과물이 향후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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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천호 매입…노동자 주거 안정 및 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➊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➋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해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➌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노동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5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선도 사례를 추진 중이다.이에’ 25년 매입공고 후 매입 중인 아파트와 이번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 대상으로 지방 일자리와 연계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