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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동물복지·자원순환·로봇 규제 빗장 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유전자로 반려견 식별․등록․관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협소 공간에서도 물건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자율 운반 로봇 등 3건 실증 특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21년 3월에 도입됐다. 이번 3건의 실증 특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이 규제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으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검사 신청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등록 편의성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 반려견의 식별과 조회율을 향상해 반려견 보호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누리집에서 검사 신청→검사 도구 수령→반려견 구강세포 채취→기업으로 검사 도구 발송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에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을 다시 활성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폐기물 없는 상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특구위원회는 ‘인공지능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 운반 로봇’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자율 운반 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 및 가명 처리가 필요하지만, 실증 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화면 가림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 운반 로봇 기술을 검증하게 됨으로써, 물류체계 효율화 및 사고율 감소, 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성과 혁신관은 “규제 유예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유예제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담당 부서연구 성과혁신관책임자팀장이지은지역혁신지원팀담당자연구관지성진붙임1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실증특례 지정 과제1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엔비아이티 소비자가 채취한 반려견 구강세포에서 DNA를 추출·분석하고 분석된 유전자형 정보를 온라인 DB에 등록해 보호자·반려견 정보와 연계해 관리하는 시스템 실증 반려견 등록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방식만 허용해 서비스 불가- 반려견 등록률 향상 및 유기견의 소유자 반환율 증가에 따른 반려견 유기 예방- 동물 구조·보호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DNA 검사 서비스 개념도’2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압축성형·과열증기 분사·건조 공정을 거쳐 활성탄으로 제조해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실증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실증 불가- 폐플라스틱→열분해유→잔재물→활성탄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 구축- 연 15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한 후 남은 잔재물을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폐기물 제로 달성 가능‘활성탄 제조 개념도’3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 ㈜웨이브에이아이 주변에 여러 작업자가 있어도 지정 작업자의 이동 경로·속도를 AI로 예측해, 급정지·급회전 없이 부드럽게 추종해 협소 공간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하중 화물을 안전하게 견인하는 기술 실증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및 가명처리가 필요- 물류 작업 사고율 최소 10% 예방 효과 및 이를 통한 산업재해 비용 약 7억원/년 절감 효과 기대- SLAM 기반 복합 자율주행 및 고하중 견인기술을 통해 물류로봇 기술 국산화 및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자율운반로봇 개념도’붙임2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규제특례 지정 누적: 42건실증특례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임시허가신기술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No.구분과제명지정기관지정일1실증특례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한국원자력연구원2021.12.282실증특례소용량 저장용기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 실증한국표준과학연구원,(주)헥사2021.12.283실증특례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미세 조류 기반의 AI공기정화장치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스아이솔루션2022.09.194실증특례고휘도 옥외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버스정보안내기 및 버스광고 시스템한국광기술원,사이텍(주)2022.09.195실증특례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 안암병원, ㈜이센2022.12.276실증특례나선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가로등 및 스마트 폴 실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부산대학교, ㈜리스펙트2022.12.277실증특례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원기반 위급상황 분석 비상벨 관제시스템조선대학교,㈜비에스소프트2022.12.278실증특례배 가공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식품 원료 개발·제조전남대학교,㈜바로이노베이션2022.12.279실증특례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형 허브리스 전기자전거 실증한국광기술원,코리아모빌리티2023.11.2410실증특례다목적 피견인 서비스 모듈 연결 기반 자율주행기술 실증대구경북과학기술원, ㈜씨엘모빌리티, ㈜퓨처드라이브2023.11.2411실증특례모바일 비문인식 기반 간편 동물등록 서비스의 시범운영 및 실증울산과학기술원, ㈜파이리코2023.11.2412실증특례IoT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 아기침대 실증㈜엠마헬스케어2023.12.2813실증특례자율주행형 실외 청소로봇 실증㈜한아2023.12.2814실증특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통합 관광 서비스 플랫폼 실증㈜시정2023.12.2815실증특례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IoT 도로 초미세먼지 측정기㈜공감센서2024.04.2216실증특례극저온 펌프 활용 액화수소 충전시스템㈜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2024.04.2417실증특례VPP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한국전력정보㈜,충북테크노파크2024.04.2418실증특례바이오매스 활용 친환경 반탄화 연료 생산기술에코에너지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2024.04.2419실증특례X-ray 영상 기반 자기장 정밀제어 혈관중재시술 시스템대구경북과학기술원,㈜아임시스템2024.06.2020실증특례5㎾급 LNG 감압터빈 발전시스템한국생산기술연구원,㈜씨맥2024.06.2021실증특례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및 NOx 저감 플라즈마시스템㈜유앤아이기술,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24.06.2022실증특례스마트 센서가 포함된 블록 조합형 케이블 클리트 실증㈜아이티알2024.06.2023실증특례도심 침수예측 기반 재난 의사결정지원 솔루션㈜라미랩202406.2024실증특례IR 융합센싱을 활용한 머신러닝기반 지능형 화재감지기술(주)한선에스티2024.06.2025실증특례광시야 3D 비전 AI 장치 장착 순찰 로봇㈜아고스비전2024.06.2026실증특례액화수소 연료전지 기반 틸트로터 드론 물품배송(주)나르마2024.12.3027실증특례액화수소 잔류연료량 기반 추락방지 시스템을 적용한 액화수소 파워팩 드론(주)호그린에어2024.12.3028실증특례액화수소 저장을 위한 극저온 4중 구조의 단열 저장 용기(주)안머터리얼즈, 인천대학교2024.12.3029실증특례건설·산업기계용 무탄소 수소 엔진 젠셋한국건설기계연구원2024.12.3030실증특례비문인식 및 DNA 기반 동물등록 시스템(주)애니온2024.12.3031임시허가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사업한화에어로페이스(주)2024.12.3032실증특례유량계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량 측정 시스템㈜싸이트로닉2025.03.1233실증특례식품 가공부산물을 활용한 세포배양 비건 레더㈜셀바크이노베이션2025.03.1234실증특례연료전지 기반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넥스젠2025.09.2635실증특례자율주행 무인운송로봇 원격제어 시스템㈜트렌토 시스템즈2025.09.2636실증특례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한새,㈜교원프라퍼티2025.09.2637실증특례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금강바이오,그린그림㈜,㈜동성케미컬2025.09.2638실증특례만성질환별 근감소증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 솔루션㈜빈체레바이오헬스2025.09.2639실증특례AI 기반 반려동물 구강 검진 시스템힐링스,(주)스마투스코리아, 호남대산학협력단, 전남대산학협력단2025.11.3040실증특례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엔비아이티2026.04.1041실증특례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한국수자원공사2026.04.1042실증특례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 2026-04-12
박수현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박수현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선거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유권자의 정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말의 품격’ 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제11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특별품위상을 수상한다.특별품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원내·당 대변인 경험자 가운데 전체 순위 최상위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한 대변인에게 수여된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바른 정치언어상 ‘통산 4차례’ 수상하게 됐다.제3회 ‘품격 언어상’, 제4회 ‘대변인상’, 제5회 ‘대변인상’및 ‘상임위 모범상’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의 첫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10번의 대변인 또는 대변인 관련 업무를 역임했다.또한 수석대변인으로 1인 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과 검찰·사법·언론개혁의 문을 여는 데 앞장섰으며 갈등보다는 통합, 대결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쓰기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막말과 인신공격이 일상이 된 시대에, 날 선 비평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박 의원의 행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특별품위상 수상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의 언어는 더 거칠어지지만, 국민은 결코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에 박수를 치지 않는다”며 “대변인은 당의 입이지만, 그 입이 국민의 귀와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의 언어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막말과 험담이 아니라, 설득과 공감의 언어로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언론인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올해를 포함해 총 3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언어와 의정활동 모두에서 국회 안팎이 공인하는 ’ 대표 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극한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품격 있는 정치가 나아갈 길을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2026-04-11
중기부, 1조 6,903억 추경 확정…수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 중기부 ‘26년 추경예산 1조 6,903억원 확정- 수출 중소기업 지원 4,622억원,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 4,952억원,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 6,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622억원,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에 4,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됐다.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중기부는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한성숙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1
중동 위기 속 문화예술계 지원, 문체부 추경 4614억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6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중동전쟁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영화 등 콘텐츠 분야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수요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적 위기 하에서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초예술인 등의 민생 안정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다.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할인권 지급과 숙박·여행 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직접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회복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초예술, 콘텐츠 창제작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먼저 경기침체로 창작·제작 여건이 악화된 예술인과 콘텐츠 업계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각·공연예술 민간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자 지원과 더불어,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 순회전시 지원 예산을 각각 20억원 추가 편성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 이 매주 수요일로 개편됨에 따라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도 확대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도 추가 확충해 예술인 창작활동 기반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콘텐츠 산업이 고유가 여파로 다시 위축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첨단제작 집중지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등 총 385억원을 투입해 제작 생태계 붕괴를 막는다.청년들의 현장 고용을 늘리기 위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문학관 청년인턴십과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양성, 콘텐츠 업계 대상 우수 인재 연계 인턴십을 신설한다. 은퇴선수·체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도 전국에 보급한다.‘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확대문화예술 연수단원 공립·민간 예술단체에 청년예술인 활동 기회 제공 34억원 275명 신규문학관 청년인턴 전국 공·사립 등록문학관 청년인턴십 운영 지원 7.5억원 50명 신규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지역관광기업 등 교육–실습–취업연계 과정 운영 8.5억원 100명 신규콘텐츠기업 인턴십 콘텐츠기업 대상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지원 19억원 300명 확대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은퇴 선수 등 활용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95억원 1,849명관광·콘텐츠 등 산업 피해 경감 지원고유가·환율 상승으로 관광 수요 회복세가 꺾이면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부담이 급증한 관광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광사업체 융자를 2,000억원 증액해, 총 8,3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 관광객의 지방 입국 및 체류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에 281억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광 창업·벤처 지원과 청년관광두레 확대로 관광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도 함께 키운다.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의 창·제작 활동 지원도 늘린다. 경제 위기에 취약한 ‘케이-콘텐츠’ 청년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영세 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영화할인권 지급, 스포츠 인센티브 확대, 국내여행 지원 등 내수 진작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지갑을 여는 문화·체육·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영화관람 할인권과 공연예술관람 할인권을 신규 지급해 침체된 극장·공연 업계의 관객 회복을 직접 지원한다.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40억원 확대해 수혜 인원 8만명을 추가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62억원 증액해 2만명에게 매달 11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할인권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반값 여행 지원사업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침체된 내수를 직접 끌어올리고 공연·영화·관광업계 등의 매출 회복으로 연결시킨다.‘내수 진작·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사 업 내 용 예산 규모 신규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영화관람권 1매당 6천 원 할인 제공 271억원 450만 장 신규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공연관람권 1매당 1만원 할인 제공 41억원 40만 장 확대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스포츠 활동 시 포인트 적립, 체육 및 건강 분야 사용 40억원 8만명 확대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62억원 2만명 확대숙박 할인권 지원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 제공 112억원 30만 장 확대근로자 휴가 지원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국내 여행 휴가비 지원 42억원 4.5만명 확대지역사랑 휴가지원 인구감소지역 여행 비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40억원 10만명최휘영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서 예술인과 관광·문화 업계의 민생 안정을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1
동두천시, 위기 임산부 보호체계 강화…이은경 의원 촉구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동두천 제공) [충청뉴스큐]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지난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 임산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전국 최초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추가 설치라는 외형적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간절한 이들에게 지원의 온기가 실제로 닿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 체감”이라고 강조했다.이에이 의원은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정책은 종이 위에 쓰일 때가 아니라, 절박한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동두천의 위기 임산부들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의 요람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두천의 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은경 의원이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5년 6월, 우리 동두천시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됐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광명에 이어 두 번째이자, 전국 최초의 추가 설치 사례이다.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절망의 기로에 선 임산부들에게 우리 동두천이 희망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다. 하지만, “기관의 화려한 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간절한 누군가의 손에이 지원의 온기가 실제로 닿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행정의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체감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긴급출동 전화상담 등 위기임산부 상시 대응체계 운영, 위기임산부 원가정 양육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진료비 및 물품 지원, 보호출산 제도 상담 및 아동 인도, 긴급 돌봄 주거 일시 지원 등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의 상담기관인’애란원‘에서 어느한 기업체의 후원을 통해 임산부들과 영종도 1박2일 힐링캠프를 다녀왔다는 기사를 봤다. 요가와 명상을 하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제철 음식으로 풍성한 식사를 하고 예비 엄마로서 태어날 아기를 축복 속에 기다리는 시간이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축복 속에 아이를 맞이하는 엄마들도 열 달의 기다림이 두렵고 설레는데, 위기 속에 홀로 남겨진 임산부들에게 그 열 달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 할 비밀을 품고 불안해하며 기쁨보다 공포를 먼저 느껴야 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이름뿐인 보호 ‘를 넘어서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준 원장은 정책과 제도를 모르면 그것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위기는 나이를 가리지 않다. 10대 미혼모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혼 가정까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시련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머물 공간을 넘어, 출산 전후의 의료지원과 심리 상담,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립 교육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손길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나중에”가 없다. 민간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그들의 무너진 담벼락을 대신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책의 완성은’생활밀착형 홍보‘에 있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번호인’1308'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위기 임산부들은이 번호를 모른 채 절망하고 있다.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소극적 홍보를 넘어, 편의점, 약국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스터디카페나 코인노래방, 화장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홍보물을 부착해야만 한다.동두천에서만큼은 정보가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이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집중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둘째, 동두천형 ‘위기임산부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보건소, 민간 산부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경찰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가 가동되어야 한다.임신 초기 발굴부터 출산 후 아동 양육, 자립 단계까지, 단한 순간도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촘촘한 ‘원스톱 안전망’을 제안한다.상담기관 종사자들이 24시간 긴급출동과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 확보와 처우 개선에도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상담기관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초기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장기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구조이다.현재 인력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인력 확충 및 산후 돌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동두천만의 두터운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셋째,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다.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위기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예산과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다.우리 동두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앞서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사각지대에 놓인 생명을 구하는 일에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입법 활동에 모든 정성을 다한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 임산부를 돕는 것은 단순히한 여성을 돕는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다.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며 소멸해 가는 지역사회를 다시 세우는 가장 숭고한 투자이다.가장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태동이 누군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 되어서는 안된다.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두천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 떨리는 손을 우리가 잡아 주어야 한다.생각만 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행동하지 않으면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없다.정책은 종이 위에 쓰일 때가 아니라, 절박한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일회성 외침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한다.지금 이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위기 임산부들에게, 우리 동두천이 경기북부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의 요람’ 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동두천의 생명은 동두천이 지켜야 한다.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다. 2026-04-10
동두천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 도입 논의…김재수 의원 제안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 제안 (동두천 제공) [충청뉴스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시 전체 쓰레기 민원의 74%가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보산동과 생연1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관리 주체가 없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단기 처방을 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공공 관리 시스템을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설치를 제안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골목길 소통 매니저’로 채용할 것, 거주민이 직접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형’행정을 펼칠 것, 마을관리소는 쓰레기 관리부터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들었다.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서울 강북구 ‘빌라 관리사무소’ 와 서울시 ‘모아 센터’를 언급하며 시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한다. 동두천형 마을관리소가 골목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이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이 지도를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의 우리 시의 쓰레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지도이다.붉은 표식이 집중된이 지역은 바로 보산동과 생연1동이다.전체 민원의 무려 74%가이 두 곳에 쏠려 있다.특히 생연1동의 그린파크빌 인근은 7개월이 넘게 똑같은 민원이 반복됐다.왜 현수막을 걸고 안내문을 붙여도 소용이 없을까요?우리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년째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감시 인원을 늘려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왔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단속원과 주민 사이의 마찰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감시원이 자리를 비운 골목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골목길 풍경이 바뀌지 않았다면, ‘단속과 감시’ 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단순히 인원과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아파트 단지는 24시간 체계적인 관리사무소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소규모 주택과 빌라 밀집 지역은 최소한의 관리 주체조차 없는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고질적인 쓰레기 민원은 결국이 ‘관리의 공백’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이제는 단순히 감시하고 치우는 단기 처방을 넘어, 저층 주거지역에도 아파트와 같은 ‘공공 관리 시스템’을 이식해야 한다.이에 본 의원은 주거 환경 전반을 상시 관리하고 어르신들에게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두천형 마을관리소’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첫째,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골목길의 소통 매니저’로 모시기를 제안한다.어르신들에게는 자긍심 넘치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따뜻한 질서와 보살핌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골목의 단순한 청소 인력이 아닌 ‘마을의 어른’ 으로서 주민들을 격려하고 계도하는 골목길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다.둘째, 어떤 홍보물보다 강력한 것은 ‘사람의 행동과 소통’ 이다.외국인 주민이 밀집한 지역은 안내문 비치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을 가꾸기 문화를 공유하는 ‘현장 소통’을 해야 한다.쓰레기 투기 현장을 감시하기보다 거주민이 직접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포용하는 것이 선진 행정의 시작이다.셋째, 주민들에게 친숙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주거 격차를 해소합시다.마을관리소는 쓰레기 관리뿐만 아니라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부 확인, 전등 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골목길 순찰 등을 책임져야 한다.아파트 관리 수준의 공공서비스로 주거 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실제로 서울 강북구는 빌라 밀집 지역에 ‘빌라 관리사무소’를 도입해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6700세대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만족도 92.4%를 이끌었고 96%는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대한민국 정책대상 등 각종 정책 평가와 수상으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서울시는 강북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아센터’를 만들었습니다.모아센터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기능을 공공이 직접 제공한다.고령자, 독거 가구의 안부 확인, 노후 시설과 화재 침수의 사전 점검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한다.본 의원이 제안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 가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 전역의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동두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보좌관’ 으로서 시민의 삶 곁에서 함께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다. 2026-04-10
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한국 선박 안전 통항 '총력'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0일 호르무즈 내에 있는 우리 선박의 선주사와 선박 관리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8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1차 회의 이후 선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통항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장관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항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해협 통항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겨 나가자고 강조했다.해양수산부는 대부분의 선박들이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기기 점검, 보급 등 사전 준비는 마쳤다고 전하며 우리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0
행안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기관 선정…첫 수시포상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해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한 운영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운영 기관에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해 기관의 포상금 제도 운영 역량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시포상의 영예를 안게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파격적 보상이라는 제도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포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하게 보상받는’실질적인 성과 중심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힘은 특별한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에서 나온다”며 “파격적이고 공정한 보상 모델이 전 부처에 빠르게 확산되어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0
휘발유·경유 가격 동결, 정부 '물가 안정' 고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제공) [충청뉴스큐]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 최고가격은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4.8일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 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 정량에 미달하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재기 8건, 가짜석유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건, 정량미달 1건, 영업방법 위반 27건 등 총 85건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가 금주내 발부될 예정이며 4.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예정이고 민간 내비게이션 어플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2026-04-10
중미산자연휴양림, 17일 재개장! 확 달라진 모습 공개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0일 경기 양평에 있는 중미산자연휴양림이 약 1년 2개월간의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오는 17일 재개장한다고 밝혔다.중미산자연휴양림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면 개선 사업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휴장하고 노후시설 철거와 산림 휴양 공간 재설계에 중점을 두어 국산 목재 활용도를 높이고 숙박시설을 현대적으로 다변화하는 데 주력했다.이번 시설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노후한 야영데크를 철거하고 새롭게 캐빈 12동과 야영데크 10면을 조성한 점이다. 특히 캐빈 중 8동은 100% 국산 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강화했고 야영데크도 전면 교체해 캠핑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했다.또한, 연립동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숲속의 집 7동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통나무집 모양 숲속의 집은 내부를 깔끔하게 수리하고 구름 모양 숲속의 집은 내외부를 전면 리모델링해 더욱 편리하게 거듭났다.중미산자연휴양림 예약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에서 가능하며 오는 15일부터 시스템이 가동되어 17일 입실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긴 휴장 기간을 기다려주신 국민께 더욱 안전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보답하게 되어 기쁘다”며 “중미산의 자연과 어우러진 이곳이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휴양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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