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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 공개절차 및 방법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의 명단을 위택스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345명에 체납액은 194억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대상자는 50명이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은 98억원 증가했다. 한편,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직접적인 체납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2018-11-14
대구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개절차 및 방법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4일 대구시홈페이지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명 증가했고, 체납액도 33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이하 체납자가 183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3천만원 ~ 5천만원이 46명, 5천만원 ~ 1억원이하가 28명, 1억원 초과자는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 70명, 제조업 57명 , 건설·건축업 36명, 부동산업 42명, 서비스업 22명 등의 순이며,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 2~30대, 70대이상 순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대구시 홈페이지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받지 않도록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11-14
대구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행안부 평가 최우수상 수상 마을기업 지원기관 정성평가 자료 [충청뉴스큐] 대구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커뮤니티와 경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 도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둬 사회적경제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모범적 민·관 협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전국 시·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평가선정해 마을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진행했고, 대구시 중간지원기관은 전체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커뮤니티와 경제는 2016, 2017년 연속으로 우수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마을기업 선도도시 대구의 위상과 역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민·관 협력을 통한 신규 마을기업 발굴, 마을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심 속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점 마을기업을 육성했다.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박람회, 직거래 장터 등 마을기업자립화를 위한 홍보와 상품 판로 지원 사업에 매진해 정량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핵심 판로를 상실한 마을 기업에 고도화컨설팅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여 판로 다각화와 매출 상승의 효과를 거두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마을기업가 발굴을 위한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처음 시행된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2곳을 발굴 육성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7월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된 2018년 사회적경제 박람회기간 중 진행된 전국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대구 소재 ‘레인메이커협동조합’이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은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의 우호적 환경 조성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 구축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14
지역인재양성 프로젝트 ‘대구광역시 오픈캠퍼스’ 개최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심화되는 청년일자리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대학 인재양성 및 청년 일자리기회를 확대시키고자, 12개 공기업·공공기관과 함께 ‘2018 대구광역시 오픈캠퍼스’를 시범 운영한다. 대구시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도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비율이 의무화되면서 지역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오픈캠퍼스는 12개 지역공기업·공공기관의 현직자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기업정보, 필기시험준비 요령 등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알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오픈캠퍼스는 대구시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4개 지역공기업, 8개 이전 공공기관, 7개의 지역대학교 등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과 대학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일부 대학위주로 진행하던 공공기관 취업준비교육들과 차별점을 둔다. 더욱이, 행사기획부터 구성까지 모든 과정에 공기업·공공기관 현직자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지역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주요한 취업준비전략들에 대해서 교육내용으로 담아냈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과 생생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3일 동안 시행되는 오픈캠퍼스 교육 또한 모든 기관의 현직자들이 진행한다. 오픈캠퍼스는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공기업, 공공기관의 개념을 비롯하여 각 기관별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알려줄 뿐 아니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NCS와 블라인드 채용 전반, 알리오 100% 활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어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관별 최신현황 및 채용제도, NCS 이외의 당락을 좌우하는 필기시험유형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공기관 준비전략을 공개하여 지역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3일간 진행되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는 19일부터 23일에는 각 기관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관 라운딩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운영하는 본 행사는 사업실효성, 필요성, 참여학생의 만족도·욕구 등을 토대로 차년도 사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지역의 대표적인 취업역량강화 프로젝트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1위가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픈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1-14
동부소방서, 특수차량 활용 화재적응훈련 실시 [충청뉴스큐] 울산산동부소방서는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일 동안 관내 동부소방서 지하인명구조 훈련장, 미포조선 야드, 화암추등대 등에서 조연차, 고성능화학차 등 특수차량을 이용한 ‘화재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대형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위험물 등 특수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훈련내용은 지하인명구조, 고성능화학차 방수 및 화재진압, 조연차량 실내 배연훈련 등으로 진행된다. 정진석 서장은 “앞으로 각 종 재난발생 시 특수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재난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1-14
가을철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에서 어선 2척을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시는 어·패류의 중요한 성육기인 가을을 맞아 지난 10월부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과 치어 포획 및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11월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삼치와 말쥐치 등의 잡이가 한창인 시점에서 3대 불법어업행위인 무허가, 어구규격 위반, 2중이상 자망 사용 조업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시 노영호 해양수산과장은 “무엇보다도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해는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1-14
중부소방서, 겨울철 전기난방용품 사용주의 요구 [충청뉴스큐] 중부소방서는 동절기를 앞두고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 부주의로 인한 화재 출동 건수는 총 81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 약 21%를 차지한다. 올해도 6일 현재까지 출동건수가 58건에 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기난방용품 화재 예방법은 ,전기매트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기 ,구입 시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전선 피복 이상 유무확인 ,문어발식 전기 사용금지 등이다. 또한 난방용품 주위에는 인화성 물질 등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방치하지 말고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하도록 해야하며, 외출 시에는 난방기기의 전원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꼭 빼놔야 한다. 중부소방소는 “전기 난방기구는 추운 겨울 사용하기 편리한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각 가정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올바른 사용 습관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18-11-14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실무자 워크숍 개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4일과 오는 15일 경주 소재 황룡원에서 노사민정 협력 관계자, 노동 및 경영계, 구·군 공무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서울연구원 주진우 연구위원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황기돈 선임 연구위원 ‘울산형 일자리 정책’ 관련 특강으로 진행된다. 또한 내년도 설치 예정인 지역 노사·고용 거버넌스인 ‘노사민정 화백회의’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대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사 상생을 위해 선진 행정과 주요 정책방안 등을 알고 노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노사민정 실무자 워크숍은 지난 2015년부터 노사 화합과 주요 정책 공유와 협의를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018-11-14
“태화강십리대숲 다양한 대나무 제품 체험해 보세요” 대나무 키높이 [충청뉴스큐] 태화강십리대숲 산책로에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대나무로 만든 다양한 제품이 설치돼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울산시가 태화강십리대숲내 산책로에 간벌한 대나무를 이용해 제작한 뱃살 사이즈 판독기, 키재기, 실로폰과 대나무 로툰다, 터널, 공예품 등을 설치해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화강십리대숲 내 있는 재미있는 ‘뱃살 사이즈 판독기’는 대나무를 이용해 뱃살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더하기 뱃살빼기’라는 주제로 XS, S, ~ XXL, 35인치 이상으로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 자신의 뱃살을 줄이기 위해 대나무 사이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등 재미있고 웃음꽃이 만발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나무 키재기’는 키높이에 맞게 대나무 높이를 선정하여 통과하면서 자기의 키높이를 알 수 있는 제품으로 아이들이 등을 대고 서로 키를 재 보면서 ‘누가 더 큰가’, ‘얼마나 더 컸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재미를 더해 준다. 키가 더 커 보이기 위해 몰래 까치발을 들거나 허리를 곧게 펴는 등 아이들의 재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대나무 실로폰’은 대나무 8개를 줄에 걸어 계이름에 맞게 크기를 다르게 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손으로 통을 스치면서 지나가면 청음한 대나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십리대숲 주변에는 고전건축에서 원형 또는 타원형 평면 위에 돔 지붕을 올린 건물처럼 대나무를 이용한 ‘로툰다’ 라는 휴게쉼터와 대나무 터널, 대나무 공예품을 전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울산시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해 선베드, 원통형 의자, 평상 등 다양한 편의시설물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태화강십리대숲에서 간벌한 자연소재인 ‘대나무’를 기본재료로 활용해서 플라스틱이나 철재 소재의 차갑고 딱딱한 느낌과는 다른 대나무의 촉감을 직접 느낄 수 있어 방문객들의 인기가 높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십리대숲 내 대나무를 이용한 제품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태화강십리대숲 대나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4
울산시, ‘2019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최종 선정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2019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복권수익기금으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나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 8월 중구 남외동에 위치한 ‘중구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했으며 사업성 평가 및 현장심사를 통해 2019년도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녹색자금 9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중구노인복지관’은 입소 어르신들, 지역주민, 직원 등 600여명 이상이 이용중인 노인복지시설이다. 나눔숲은 현재 유휴부지인 복지관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색공간이 조성되면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복지관 이용객들에게 녹색쉼터을 제공해 심신의 안정과 힐링 효과를 좀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치유와 소통의 숲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숲 조성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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