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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과학인재 육성 앞장 지역 과학인재 육성교육 지난 2013년부터 총 70명 수료 [충청뉴스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올 한 해 동안 지역 과학인재 육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이를 이수한 학생들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산하 지역거점 특화센터로 2010년 설립 이후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 진로 체험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특히 장성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과학과 의학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 과학인재 육성 교육을 해 올해까지 총 6기 7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가운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등 의과 및 치의학 관련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21명에 이른다. 올해는 장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의 이론교육과 실험 참관실습을 통해 나노바이오 기술과 산업에 활용되는 응용사례 교육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장성고 학생들은 나노·마이크로 이미지 분석, 크로마토그래피 기기분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김용주 센터장은 “학생들이 지역과 과학에 관심을 갖고 신성장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관상동맥용 완전 생분해성 다중제어 고분자 스텐트 개발’ 등 국가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화장품 소재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연구기관이다. 전남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8-12-28
전남도,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 발간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 발간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에게 한국 사회문화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전남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국어 81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총 6천500부를 발간했다. 한국의 고유 명절과 공휴일, 한국전통문화, 전남의 관광, 음식, 축제를 소개했다. 교통, 의료, 교육, 상담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문화시설 정보도 수록했다. 특히 외국인 체류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 외국인등록과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충상담 연락처, 근로에 관한 정보 및 상황별 일상회화를 담아 실생활 활용도를 높였다. 전남 각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배포해 외국인주민들에게 언어권별로 배부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에 게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2018년 11월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등록외국인 수는 3만 2천779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1.74%에 이른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여수, 영암, 목포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순이다. 체류 자격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5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이번에 처음 발간한 생활가이드북이 외국인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줘 지역사회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28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시 적극 대응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은 폭행·협박·명예 훼손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직접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심층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교직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해 줄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감은 “존중과 배려 문화가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2-27
연탄쿠폰으로 따뜻한 겨울 나세요 전라남도청사 [충청뉴스큐]전라남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연탄쿠폰을 배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연탄쿠폰은 정부에서 연탄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가구당 40만 6천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11월부터 31만 3천 원의 쿠폰을 우선 지급했고, 인상분 9만 3천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연탄쿠폰 지급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등 최소한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약 5천 가구에 31만 3천 원의 쿠폰을 지급했다. 올해도 약 5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연탄쿠폰을 받은 대상자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연탄쿠폰 가격만큼 안내서에 지정된 연탄공장이나 기존의 연탄 거래처에 신청하면 배달받을 수 있다. 연탄 1장 값은 고지대가 아닌 평지에 위치한 경우 평균 700원에서 800원 수준이다. 배부된 쿠폰으로 약 500장의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이건섭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연탄쿠폰 지원은 민선7기 서민을 배려하는 시책”이라며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전남도, 올 한 해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올 한 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확산을 비롯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유치, 가축 폭염피해 최소화, 한우브랜드 대통령상 수상 등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 8월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 정보를 입수하고, 관계 부처에 전남으로의 이전을 요청했다. 이후 30여 차례 부처 방문 설명, 사전 용역 등 치밀히 준비해 이전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전 비용은 9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직원 183명 등 인구 유입 600명이 예상되며 연 200억 원의 지역경제 기여가 기대된다. 전남 축산업 발전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축산과학원과 세부 협상을 통해 이전 부지로 편입된 농가의 생활 안정에 불편이 없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희망농가는 축산업 진입을 지원하는 등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21년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 2개월여의 폭염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1만 1천 농가에 전국 최초로 냉방시설,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긴급지원 예비비를 투입한 결과 전남지역에선 가축 폐사가 2017년보다 4% 줄었다. 전국적으로 70%가 늘어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전라남도는 또 한우 유전능력 향상 등 개량 가속화를 위해 송아지브랜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어 한우농가의 기대가 크다. 1년의 준비 끝에 지난 19일 61마리를 경매한 결과 암송아지는 406만 원, 수송아지는 388만 원으로 일반송아지보다 67만~100만 원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한우송아지브랜드사업은 암소부터 송아지까지 종축개량협회와 지역축협이 보유한 데이터로 우량 암소를 선발한 후 인공수정으로 송아지를 생산,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선발 후 전자경매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9년 5천 마리 선발, 2023년 5만 마리 선발을 목표로 추진, 연 300억 원의 추가소득과, 전남 송아지의 자질 향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한우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순한한우는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해 전국에서 3개뿐인 명품 인증을 올해까지 2년 연속 받았고, 녹색한우도 올해까지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해 전남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우 등 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사업도 확대한 결과 4만8천ha로 전국의 32%를 재배하고 있다. 악취 없는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58호, 친환경축산물 인증 1천422호, 전남형 녹색축산 농장 141호 지정,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FTA 등 축산물의 국제화에 대응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농촌의 주소득원으로 지속 성장하는 축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FTA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생산농가의 자립기반 확대, 유통망의 다변화,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 생산비절감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2-27
오는 2019년 청년 구직활동 수당·농업인 월급제 등 지원 전라남도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 등 2019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4개 제도와 시책을 27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 구직활동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근속장려금’을 4년간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지원금’을 1년간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조선업 관련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과 퇴직자 채용기업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중 기업부담금을 40%에서 20%로 경감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벼 재배농가에게 정부보급종 20kg당 1만 원을 지원하는 ‘벼 보급종 차액 지원’과 논 물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량물꼬 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밭작물고정직불금’을 ha당 55만 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무, 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 9개 품목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를 위해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을 확대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피해 방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축산업지원 사업도 보완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사업’을 확대한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을 133개소에서 333개소로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65만 원을 지원한다. 수산물 생산·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소포장 지원사업’을 10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 비용’을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이용한 ‘스마트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남 관광객 편의를 위해 관광지·숙박·음식 등 통합할인 ‘남도패스 카드’를 본격 출시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 원 인상된 8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고 5만 원 인상, 30만 원을 지급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간식비’도 인상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하고, 청년학습도우미를 배치해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는 ‘꿈사다리 공부방’ 등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매월 최대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자녀의 양육비’는 7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취약계층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각종 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를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시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등의 시책을 도입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농어촌지역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안전지킴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폭염·한파가 자연재난으로 편입됨에 따라 쉼터운영 확대와 시설개선 등 보다 세심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과 SNS, 책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우선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2-27
학교혁신, 지금 우리가 함께한다 학교혁신, 지금 우리가 함께한다 [충청뉴스큐] 전남도교육청이 26일 오후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에서 본청 과장 및 팀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지원과장, 업무담당자, 혁신학교지역리더과정 연수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남학교혁신 포럼’을 가졌다. ‘학교혁신, 지금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전남학교혁신 종합 추진 방향과 각 기관 간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학교를 넘어 일반학교 확산 및 전면화를 위해 모든 교육가족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교육진흥과 이봉선 장학관은 민선 3기 전남교육의 학교혁신 정책 방향을 담은 ‘2019 전남 학교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 혁신학교 내실화 및 확대 혁신역량 강화 연수 시스템 체계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전남형미래학교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책기획관 고일석 장학사는 ‘학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6가지 혁신을 제시했다. 고 장학사는 “학교자치 실현, 새로운 리더십 구축, 민주적 협의문화 구축을 위한 학교문화 혁신 교육행정업무 정상화, 협력적 업무추진, 수업과 학생중심 행정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혁신 역량중심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과 수업혁신 체계적인 연수, 교육전문성 신장,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직원의 성장 실질적 학생자치 실현,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교원과 학생인권 보호의 생활교육 혁신 마을학교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학교‘전남형미래학교’, 로컬에듀 등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연수원 김석수 원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지원을 위해 혁신교육 역량강화 연수 확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생애단계별 맞춤형 연수 기반 구축 최적의 연수환경 조성과 열린 연수원 운영 학교혁신 현장 공모 연수를 위한 현장 기획형 연수와 현장 맞춤형 연수 확산 등을 제시했다. 장성교육지원청 김효관 장학사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혁신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착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재정비 학교혁신 지원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학교혁신팀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권오산 공동대표는 ‘행복한 학교혁신과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학부모가 교사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학교 혁신의 주체로 함께 배우며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용석 교육국장은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사랑이라는 말이 있듯, 혁신이 전남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좋겠다.”면서 “오늘 포럼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져 학교혁신의 전면화를 이루는 데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특히, “혁신은 나부터 시작해야 하고, 전남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찰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2-26
전남도, 에너지신산업 메카 조성 잰걸음 전라남도청사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해 26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풍력협회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토론회에서는 문채주 에너지벨리산학융합원장의 ‘재생에너지 주민 소득주도형 비즈니스모델 육성 방안’, 홍천희 가천대학교 교수의 ‘재생에너지 연계 ESS 활용 전력계통 운영 및 신사업 모델 개발방안’, 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사업실장의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한전의 역할’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문승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자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해 미래의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라남도는 토론회를 통해 돌출된 규제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인 고부가가치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재생에너지 최고 투자지역으로 각광받는 전남을 미래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26
오는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2019년 1월 15일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축사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6일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 개정사항 및 사업 신청 접수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상자 선정은 2월 중순에 이뤄질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차단방역 시설지원 강화대책 등이 반영된 지침개정사항 및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경우 1순위 선정조건에 포함됐다. 선정순위 1순위에 추가로 포함된 사항은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 3km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자, 방역·방제시설 설치하려는 자, 동물복지형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려는 자 등이다. 도는 또한, 사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해야 하며 악취 기준 초과 시 악취를 저감해야한다고 밝혔다.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융자사업 대상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됐다. 지원기준은 융자 80%과 자부담 20%로 중소규모 대상의 경우 이자율은 연리 1%, 대규모 대상은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이 축산환경개선 및 차단방역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북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6
폭염·한파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자연재난에 폭염·한파가 추가되어 지난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부터 재난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그동안 폭염 및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난 9월1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7월부터 8월 폭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자는 시·군에 피해신고를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온열질환자는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2.9배 증가된 4,526명이 발생됐고 이중 48명이 사망했다. 전북의 경우 2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어 이중 5명이 사망판정을 받았다. 농작물에 대한 폭염·한파 피해는 2011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올해의 경우 폭염으로 인삼·두류 등 농작물 4,691.8ha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은 닭·오리 등 2,299천마리가 폐사되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피해 발생 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야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고절차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시·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인명피해 판단기준은 특보기간에 피해 발생 시 해당되며 의사의 진단이 폭염의 경우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이고 한파피해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로 판정된 경우이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북도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지침＂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시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도민안전실장은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당부했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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