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비후보가 22일,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여야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 국회 앞 1인 시위부터 위원장 면담까지… ‘절박한 호소’
조상호 후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 뒤, 국회 본청으로 자리를 옮겨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배치된 만큼 세종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새벽부터 국회를 찾았으나, 소위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법안 내용에 대해서 여야 이견 없어... 입법공청회 개최로 의견 모아
법안심사소위 종료 직후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논의와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담당 상임위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다.
조 후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종시민에게는 아쉽고 송구한 소식”이라고 입장을 밝힌 뒤 "다만, 국회가 입법절차 안에서 위헌결정의 부당성을 다루고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소중한 진전"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 계속 이어지는‘행정수도특별법 입법 총력전'
이번 법안소위 방문과 위원장 면담은 조상호 예비후보가 펼쳐온 ‘행정수도특별법 입법 총력전'의 연장선이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 1인 피켓시위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한 바 있으며, 국회의장실과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행정수도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양대 특보인 이한주 경제특별보좌관(現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조정식 정무특별보좌관(現 국회의원)을 면담해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한편, 조상호 예비후보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0번에 독립 과제로 반영되고, 개헌 논의 10대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도록 한 핵심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