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예산 집행 실효성 강화 주문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기후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조직개편으로 기능이 대폭 확대된 기후환경산림국의 역할을 환기하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앙부처 정책 기조와 발맞춰 충남에 필요한 핵심 국비 사업을 꼼꼼히 발굴·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병희 부위원장은 탄소 감축과 더불어 폭염·집중호우·가뭄·산불 등 기후재난에 대비한 종합 적응 대책을 촉구했다.

민 부위원장은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며 “취약지역과 계층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탄소중립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기후 위원은 “충남은 그동안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오랜 희생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추가 송전선로 건설로 지역에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다소비 시설의 분산배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국가 전력망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국외기술연수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과 명확한 용어 사용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향후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기 위원은 도시침수 대응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서 확보한 국비가 사업 지연으로 감액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정 위원은 “기후변화와 산사태, 예방 물 관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기에 집행하고 취약계층 관련 예산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위원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단순 반대를 넘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지중화와 해안선로 검로는 물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파악해 국가에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경 위원은 수소산업과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 미래 환경산업에 대한 충남 차원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정부 정책과 발맞추면서도 충남이 한 단계 앞서 나가는 지원체계를 만들고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재활용 사업 역시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순 위원은 추경안 심사에서 사업비가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은 “예산을 편성해 두고 다시 감액하면 행정력 낭비와 도민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며 신중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