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딸기엑스포 41억 증액 '제동'... '부실 기획' 도마 위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축산국 소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출연계획안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대규모 추경 증액과 기계적인 세출 구조조정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경환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 예산을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괄 삭감한 것은 그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행사인 딸기엑스포 또한 개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4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재정 추계가 치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영권 위원은 “남부출장소 세출 조정 내역을 보면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단순 ‘의무 절감’문구만 기재돼 있다”며 “차량 유지비 등 필수 행정경비까지 무리하게 삭감해 출장소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종국 위원은 “대규모 국제행사일수록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업 규모와 소요 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김영춘 위원은 “총괄 지자체인 논산시가 대규모 추가 재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의회에 충분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부실한 설명만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국제행사 위상에 걸맞지 않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대형 사업은 초기 기획력과 의회 소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호 위원은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의 낮은 인지도와 판매 부진을 단순 홍보비 부족으로만 보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중심의 판매에 한계가 있다면, 식품 가공업체 등 대량 수요처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해중 위원은 “농축산국 소관 사업 중 전액 삭감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 철저한 사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예산 낭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사업의 경우 사전 검증을 철저히 거쳐 수행 사업체가 계약 의무를 끝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재석 위원은 “50억원이 넘는 엑스포 증액안에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빠져 사업 준비의 미흡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지방비 부담을 덜겠다며 수익사업 목표액을 9억 1600만원 증액했으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목표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객관적인 수입 전망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