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병SOS 예산 45% 삭감… 김성기 의원 '사각지대 어르신' 우려 제기

[충청뉴스큐]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내년 예산에 사업량을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의 성격부터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조삼모사 추경’ 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검토보고서를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있지만, 애초에 없었어야 할 숫자”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전제로 짠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며 “겉으로는 증액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깎인 것이다. 0.1%든 1%든 줄어든 돈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명과 존엄이 걸린 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간병SOS 프로젝트를 들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도비 9억 5800만원, 44.7%가 감액됐고 지원 대상은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집행부는 참여를 밝힌 16개 시군 가운데 5개 시군만 전담인력을 채용해 사업이 지연됐고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보험 광고가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간병 부담이 절실하다는 뜻”이라며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비할 수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

이어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줄면 600명 가까운 분들이 가려지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원래 계획했던 1800명까지 반영하고 가능하다면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추가질의에서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문제도 짚었다.

현재 협의체에는 전문가와 기관·단체 인사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노인단체와 장애인단체, 환자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