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예산 삭감…이기대 의원 '민생회복 차질' 우려 제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 은 제393회 임시회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핫점포 지원사업’예산 1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밀착형 지원 예산이 감액된 점을 파악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장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경상원 종합콜센터 기능 확대 관련 예산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했다.

본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 당시에도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감액 지적이 있었다.

에도, 2026년 또다시 설계 및 착공 지연을 이유로 기정예산 25억원 중 20억원이 감액 반영됐다.

이 의원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대규모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성과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도비 감액이 기초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당초 개소당 도비 약 3억원 지원 계획에 맞춰 시·군이 매칭 추경 편성을 완료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개소당 도비가 약 1억 2773만원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 현장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기대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시설 사업의 유형별 예산 수립 및 실질 현장 집행률 기준 성과 관리 △지원금액 조정 시 시·군과의 사전 소통 강화 △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를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기대 의원은 “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장 상인들과 기초지자체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일정 관리를 바탕으로 차년도 본예산을 성실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