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립동물병원' 설치 추진...반려동물 공공진료 첫걸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박주연 변호사와 정담회를 열고 제정 준비 중인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법적·정책적 타당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반려인이 겪는 현실적인 진료비 부담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됐다.

최종현 의원과 박주연 변호사는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과 비용이 달라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액의 진료비가 치료나 양육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정보의 투명성 강화, 공공진료 확대의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박주연 변호사는 도립동물병원이 예방과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정밀검사나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수해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의 임시보호와 응급진료를 지원하는 공공 거점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은 일부 계층이나 진료에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공공진료정책 연구,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상담·교육 및 반려동물 진료 등 조례안에 규정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도립동물병원 설치를 검토해 온 최종현 의원은 제12대 의회에서도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동물병원 개설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면서 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와 감면기준, 연간 운영계획 및 민간 동물병원과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겠다”며 “도립동물병원이 민간 동물병원과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공공진료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반려인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실행력을 갖춘 경기도형 도립동물병원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