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펜타포트 논란·조직 확대 질의…'시정 원칙' 일관성 촉구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의회 이범석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전광판 논란에 대한 인천시의 사후 대응 재정건전성 기조 속 조직·공무원 정원 확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분야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인천시가 스스로 제시한 행정의 원칙을 실제 정책과 행정 운영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펜타포트 공연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과 함께 미국이 당시 민간인 학살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전광판에 표출된 이후 주최기관인 인천시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전시·게시·상영 등의 방법도 규정하는 한편 예술·학문 등 일정한 목적에는 처벌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인천시가 사실관계와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식적인 대응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최 측인 인천시가 사전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묻는 것은 사후 입장 발표가 부족했다”며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원칙을 공식적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사후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후속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인천시가 재정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일부 민생사업과 예산을 조정한 상황에서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증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시민들에게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줄였는데, 행정조직을 확대할 때는 과연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가 단 5일간 이뤄진 점을 짚으며 추가 증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과 의회에 설명했는지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 공무원 1인당 책임져야 할 시민 수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행정수요와 공직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신설된 정책조정국과 기존 정책기획관의 기능 중복 가능성도 짚었다. 양 조직의 주요 업무가 유사해 행정기능이 중복되거나 보고·조정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며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범석 의원님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행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정책기획관은 인천시 전체 정책에, 정책조정국은 공약의 구체적 추진에 각각 집중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끝으로 이범석 의원은 “시정의 원칙은 행정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논란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 있게 설명하고 조직을 확대했다면 그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