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칸막이 행정' 해소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 김연정 의원은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행정대전환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지방보조금과 연구·기획용역의 운영 실태,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낮은 집행률이나 미흡한 성과평가에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유지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성과평가 따로 예산 따로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보조금 집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천안 보조금 지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일부 연구용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와 미활용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천안시 용역 실패사례 관리대장’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연구용역이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천안시 행정의 구조적인 블랙홀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라며 “각개전투식 행정을 끝내고 중복지원과 유사사업 반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통합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 제출자료를 근거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총사업비가 11조 212억원, 시비 부담액은 1조 7567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과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체 77개 공약 중 34개가 하드웨어 중심 사업으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며 시설 건립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도 이어졌다.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환수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토지 양여계약서와 법률자문 자료를 근거로 법적 환수 가능성을 질의했으며 천안 외곽순환도로 목천~배방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심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건설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AI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200억원 중 약 83%를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와 전력·용수 공급, 지역 고용 효과 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대전환은 거창한 구호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정책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좋은 정책은 비전에서 출발하지만 시민의 신뢰는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에서 만들어진다”며 “천안시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행 일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