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여주자영농고 작약 실습장 갈등 원인 법령 미준수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9일 열린 제2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와 작약연구회 간 작약 실습장 갈등을 짚고 공유재산 관리 절차가 빠진 채 협약이 추진된 문제를 지적했다.

여주자영농고는 지역 작약연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부지인 임야 약 5천 평에 작약 실습장을 조성했다.

이 부지는 1992년부터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공유재산이다.

그러나 이후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학교와 연구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손성익 의원은 “공유재산인 임야를 민간에 사용하게 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승인과 사용허가를 거쳐 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절차를 거쳤는지 물었다.

김상성 여주교육장은 “학교에서는 그런 행정 절차가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며 “학교장이 학생 실습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MOU는 학교장과 연구회가 맺어 보고받지 못했고 올해 7월 언론 보도 이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손 의원은 “이번 사안은 학생 실습, 곧 학업과 연계된 만큼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장은 “위원님 말씀이 옳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운영위원회 심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이어 “5천 평, 축구장 두 개 반 규모의 공유재산을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업무 소홀이고 알고도 조치하지 못했다면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협약 내용과 법령 위반 소지도 짚었다.

작약은 상품성 있게 수확하려면 4~5년이 걸리는데 협약은 2년 단위로 맺어져, 계약이 끝나면 농민들이 심은 작약의 권리가 불분명해진다.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경작지로 바꾼 점은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농민들이 공공기관인 학교의 제안을 믿고 빚을 내 4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만큼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대료 분쟁이 아니라, 학교가 협약 전에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생긴 문제”며 “그 피해를 빚을 내 투자한 농가들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농가의 매몰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문제는 여주시와 협조해 적법하게 조치해 달라”며 “구제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은 종합 해결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장은 “도교육청, 학교와 함께 논의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자료를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행정 절차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공유재산법, 산지관리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며 “교육장 주재로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여주시와 협조해 단호하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교육장은 “법령을 검토하고 도교육청, 여주시와 역할을 나눠 연구회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도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