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국, 조례 이행 부실 지적…방성환 의원 '체계적 관리'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9일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이행관리와 주요 사업 자료의 부실을 지적하며 조례·사업·예산을 연계한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개정 조치 결과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가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됐는지,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별 이행상황과 관련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며 조례 제·개정 이후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조례 경로 추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AI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 없음’, 융복합 산업 확산사업은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한 건으로만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AI·제조AI 등 전문인력 양성과 관계기관 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방 의원은 국민의힘이 확보한 2027년도 예산안 잠정 자료를 근거로 AI국 소관 사업 중 미편성 25개, 일몰 14개, 감액 13개인 반면, 기존 수준을 유지한 사업은 2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AI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기존 사업마저 축소한다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느냐”며 “예산이 어려울수록 마련된 조례와 추진 중인 사업을 꼼꼼히 관리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문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조례 이행현황과 주요 사업 자료를 보완하고 의회와 협력해 AI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