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 임대료 부담 속 교육 내실화 과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9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북부 도민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송규근 의원은 북부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인 교육과 취업 지원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부캠퍼스의 연간 임대료는 약 1억 2288만원으로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2026년 사업비 11억 6000만원의 약 7.4%에 해당한다.

송 의원은 “북부기술학교는 경기북부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위해 조성된 시설인 만큼, 예산은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도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투입되어야 한다”며 “상당한 예산이 임대료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정작 교육에 투자할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임대료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직업교육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 재단 출연금까지 감액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이 지속된다면 교육과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부캠퍼스의 임대차 계약이 내년 5월 만료될 예정인 만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투자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북부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교육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며 “재단 차원에서도 운영비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북부캠퍼스의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취업률 통계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는 교육 참여 인원 146명, 수료자 79명, 취업자 9명, 취업률 18.4%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참여 인원과 정규과정 수료자 간 기준이 달라 취업률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취업률은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참여 인원과 수료자, 취업자 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통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학교 운영비를 별도 예산으로 분리한 취지가 안정적인 기술인력 양성에 있는 만큼, 예산 분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담 훈련교사 확보와 교육생 사후관리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운영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부채 중 상당 부분이 도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정책부채라는 점도 지적했다.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가 재단의 재정 건전성 평가에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정책사업을 수행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재단의 경영 책임에 따른 부채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실과 함께 관련 평가 기준의 개선을 공식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다루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는 경기북부의 직업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기반”이라며 “개소 자체에 의미를 두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과 취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갖춰 더 많은 북부 도민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