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산물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측' 수급관리체계 구축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9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뒤 판로 확보와 소비촉진에 나서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과잉을 미리 예측하고 농가의 경영위기까지 관리하는 수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한때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았던 샤인머스캣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샤인머스캣 2㎏ 평균 도매가격은 2021년 9월 2만4639원에서 2026년 10월 상순 6039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최 의원은 “고소득 작목도 재배면적 확대와 공급과잉이 이어지면 한순간에 농가의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주요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과 거래량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가격 하락이나 공급과잉 발생 시 출하조절·가공·수출 등으로 연결된 대응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 출하량, 가격을 함께 분석해 ‘가격이 떨어진 뒤’가 아니라 공급과잉 가능성이 나타나는 단계부터 경보를 울리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매가격이나 판매액, 수출액보다 선별·포장·운송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뒤 농업인의 손에 실제로 남는 ‘농가 실질수취가격’을 주요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 의원은 “판매량과 수출액이 늘어도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든다면 좋은 정책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주요 품목부터 생산비 대비 농가 실질수취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광역 농산물 수급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배·마늘·양파뿐 아니라 샤인머스캣과 토마토, 대파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관리범위를 넓히고 가격 급락 위험을 조기에 포착해 출하조절과 판로 분산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도 현재 선제적 대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급관리체계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해서는 “창업만 권할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경영안전망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수·시설농업처럼 초기 투자비가 큰 품목은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대출 상환과 경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만큼, 위험 품목의 수급 전망과 예상수익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경영위기 발생 시 금융·경영회생 상담까지 신속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 적정한 소득을 얻고 다음 해에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2027년 광역 농산물 수급관리체계가 조사와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수급관리부터 농가소득과 경영회복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