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연계고용 컨설팅 신중론… 문승호 의원 "판로지원부터 강화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9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컨설팅 사업’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본연의 판로지원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도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도급계약 연계부터 감면 신청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힌 바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에 별도 컨설팅을 추가하는 실익과 장판의 업무 범위·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가 웹플랫폼 사전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감면 신청은 신청 주체가 공단에 직접 해야 하는 만큼 장판이 추가로 수행할 역할과 필요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감면에 의존할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급계약 종료나 발주 물량 감소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표준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지원 제외 문제와 장애계의 우려를 짚으며 “정책의 중심은 기업의 부담금 절감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와 고용안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타당성과 현장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시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론화와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장판 본연의 역할인 생산품 발굴과 판로개척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다.

일부 시군의 온라인몰 등록상품이 없거나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기적인 입점 안내, 미등록 상품 발굴, 신규 거래처 확보 등 능동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공공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으로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가점 신설을 제안했다.

일정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한 일반기업에 대한 가점과 별개로 장애인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소관부서의 공식 의견 제출 시 기준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도 회계과의 입장을 언급하며 “복지국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