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퇴직공제금 체불 55억 원 '심각'... 오진택 의원, 전자카드 의무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9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 미납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주요 도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오진택 의원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은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자 생계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오진택 의원은 “올해 경기도 임금체불액이 3513억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이 중 건설업 체불만 2186억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경기도 행정이 기본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가 100만~200만원 수준의 적은 과태료만 내고 버티면 일용직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인데도 연간 적발 현장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며 사회 안전망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퇴직공제금 적립의 전제조건인 전자카드 사용률이 경기도 75.5%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음에도, 도 조례에 명시된 전자카드 관련 사항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반영을 경기도가 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진택 의원은 전자카드 의무 조항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즉각 반영과 함께 공제회 미납 자료 공유 체계 구축, 입찰 단계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서 오진택 의원은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사강~고포 노선과 문학~신리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오진택 의원은 “두 노선이 4차 도로건설계획에 이미 포함된 만큼, 사업을 조속히 시작하기 위해 이번 2027년 본예산에 최소한의 설계비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진택 의원은 “적극적인 예산 확보 조치로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악순환을 끊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