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래차 정책 '보조금 통로' 넘어 도 주도 역할 찾아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은 11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미래차 정책이 국비 보조금 배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차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오민용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 전기차 구매 지원 예산 중 도비는 0.15%”며 “경기도는 직접 전기차 보조금을 들이는 주체라기보다 국비를 받아 시군에 나눠주는 통로이자 조정자”고 짚었다.

이어 미래차 산업 육성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부서가 ‘미래차 지원 사업은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라고 답한 점을 들어, “경기도 미래차 정책이 구매 보조금에만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수소차 지원 사업은 구매 수요 부진으로 집행률이 절반에 그쳐 예산이 반복해서 남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보조금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비를 나눠주는 방식만 바꾼다고 미래차 보급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부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따라가지 말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미래차 보급 정책의 무게중심이 국가로 옮겨간다고 해서 경기도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배분하는 역할을 넘어 도민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