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지속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11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검토 과정과 의회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갈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권역별 확대와 고위험 산모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점검도 요구했다.

방미숙 의원은 먼저 산후조리비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 결과를 요구했는데도 도가 5월 조사자료를 제출한 경위를 따졌다.

도가 8월 24일 시군에 추가 수요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짚으며 최신 자료를 보유하고도 과거 조사 결과를 제출한 이유를 물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일몰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수요조사가 시군에 지원 기대를 줄 수 있어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담당 과장은 “5월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해 다시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방미숙 의원은 “하반기 추가 수요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5월 결과를 제출했다”며 정확한 자료 제출과 중요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사업 종료를 둘러싼 행정의 일관성도 문제 삼았다.

방미숙 의원은 예산 부족을 파악하고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몰을 판단하고 이후 추가 수요조사와 사업 종료 안내를 진행한 과정을 지적했다.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사업을 끝낼 것인지 불분명한 안내가 시군의 업무 혼선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유영철 국장은 부서의 일몰 판단이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방미숙 의원은 “2019년부터 이어온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종료하기보다 지원을 지속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종료를 결정할 때는 사유와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고 정부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공백과 경과조치까지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여주·포천의 높은 이용률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권역별 출생아 수와 조리원 현황을 토대로 추가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의 건립비 부담을 고려한 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영철 국장은 “추가 설치를 위해 내년 시군 신청을 받는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미숙 의원은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건립 현황과 출생아 수 대비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을 함께 살펴, 추가 설치 후보 지역과 연차별 건립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고위험 산모 이송과 관련해서는 안성 산모가 도내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전주로 이송된 사례를 짚었다.

도내 모자의료센터를 지원하더라도 병상·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미숙 의원은 “도가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는 산모에게 필요한 필수의료가 제때 기능하지 못하는 공백을 보여줬다”며 “관계기관이 이송 과정과 수용 곤란 원인을 도와 의료기관·소방본부가 공동으로 점검하고 산모를 실제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