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공영제 1조 원 시대… '대중교통 자율주행' 전환으로 재정 파탄 막는다

[충청뉴스큐]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맞춤형 ‘대중교통 중심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턱없이 부족한 실증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은 도내 버스 운전원이 8000명가량 결원인 상태에서 고령화로 인한 은퇴 절벽까지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2026년 이후 연간 재정 투입액이 1조 1000억원대로 급증해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가 내년도 광역버스 자율주행 도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30억원, 향후 3년간 총 54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광역버스 단 3대에서 5대를 개조하는 마중물 수준에 그치는 규모로 2030년까지 자율주행 버스 500대 도입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나 798억원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을 추진하는 화성시에 비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 주도권 상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소규모 쪼개기 실증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교통 자율주행 전환으로 정책 목표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고비용의 미국 승용 로보택시 모델과 수출이 제한적인 중국의 국가 통제형 모델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고밀도 광역 통근망을 활용한 대중교통 중심 모델로 틈새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행자 간섭이 적은 경부, 중부, 세종, 제2순환선 등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레벨 4 자율주행의 최적 실증 구역으로 지정하고 AI 자율 군집주행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도로 용량 증대와 통근 효율을 극대화하는 선도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판교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관제 기술, 화성 리빙랩의 자율주행 통신 실증, 안산·시흥·평택 등 경기 남부의 자동차 부품 제조 인프라를 하나로 잇는 ‘삼각 혁신 클러스터’생태계 구축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이러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야말로 도내 전장 부품 중소·중견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며 “미래성장산업국이 단편적인 실증 사업을 넘어 대중교통 자율주행 전면 전환이라는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관련 예산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