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전면 점검 요구... '불편사항 신고센터' 미운영 지적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명시된 서비스가 실제 행정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운영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해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행정서비스헌장이 각 기관과 부서가 시민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이행목표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실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약속한 내용이 실제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우선 헌장에 명시된 불편사항 신고센터가 운영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올해 7월 취임 이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개 등 일부 미진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 별도의 불편사항 신고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고창구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시설 여건 때문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현재도 여러 민원 제기 경로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역시 2021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올해 10월 약 24일간 만족도 조사를 다시 실시했으며 93명이 응답해 종합 만족도는 82.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잘못된 민원처리로 시민이 재방문하는 경우 일정한 보상조치를 제공하도록 한 서비스 이행기준의 운영 여부도 확인했다.

이에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해당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답하고 민원행정 서비스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사항은 정비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확한 대체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우 의원은 “헌장은 시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며 “실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은 정리하거나 명확한 대체절차를 마련하고 민원처리 보상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은 이행하고 어려운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세밀하게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