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국고보조금 정산 지연, 윤종영 의원 '개선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천 관광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과 반납이 지나치게 늦어졌다며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연천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과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언급하며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된 뒤 연천군이 사업 결과와 실적을 제출했음에도 최종 정산과 반납 절차가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특히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2023년 7월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뒤 2026년 1월 최종 정산 결과가 통보돼, 실적보고부터 정산 확정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도 2025년 6월 실적보고 이후 2026년 7월 정산 결과가 통보되는 등 정산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됐다.

윤 의원은 정산 지연의 원인이 경기도의 시·군과 중앙부처 사이 조정 역할 미흡인지 정산 과정의 행정·시스템상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DMZ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의 경우 경기도 행정의 미진함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산이 늦어 최종 정리가 지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산의 적정 처리기간을 물었고 박현석 국장은 사업 종료 후 3개월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사업 종료 후 3개월인데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고보조사업 정산이 늦어지면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시점도 늦어지고 시·군의 결산과 재정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중앙부처의 처리 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군과 함께 정산 단계별 관리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