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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 미흡 지적…외부 전문가 활용도 제각각

이현찬 시의원, 제보처리 건수 증가 속 보호조치 강화 촉구

양승동 기자 2026-11-16 11:44:25




이현찬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는 못 하면서 국감장에서 인사 문제 거론…제보 위축 우려”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외부전문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익감사단, 안전감사옴부즈만, 명예하도급호민관 등 외부전문가 제도의 활용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자료상 회계·노무 분야는 일부 활용됐지만 복지·계약 등 다른 분야의 실적은 제한적이었고 경제·관광·환경·토목 분야는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실제 감사와 현장 점검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제도 운영의 취지가 퇴색된다”며 “전문성과 참여 의지를 갖춘 인력을 위촉하고 분야별 활동 실적과 활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처리 건수가 2023년 207건, 2024년 249건, 2025년 256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 9월까지도 20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 처리 중인 43건 가운데 한강버스 관련 제보가 포함됐는지, 서울시가 해당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제출자료에 공익제보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최근 3년간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된 점을 언급하면서 “법률상 보호조치 권한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더라도, 서울시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신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비동의 시 인적 사항을 비공개 처리한다는 서울시의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 역시 제보자 보호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제보자에 대해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직원 간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고 언급한 점을 짚으며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제보자의 인사 문제와 내부 갈등을 거론하면 당사자를 유추하거나 제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제보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공직자의 발언과 대응 과정에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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