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정수장 고도화 사업 예산 '삐걱'... 도비 지원 축소에 '촉각'
파장정수장 등 4개 사업 도비 수요 272억 대비 1차 조정액 65억... 장정희 의원, 안정적 재원 확보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11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및 도비 지원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축소가 도민의 식수 안전과 필수 상수도시설 확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수원시 파장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파장정수장은 수원시 7개 동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과거 수돗물의 맛과 냄새 관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약 322억원을 투입해 하루 5만㎥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7년 착공과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도비 보조율 축소 가능성에 따른 시 재정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김상원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는 파장정수장이 기존 도비 70%, 시비 30%를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진 계속사업인 만큼 종전의 지원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2027년 도비 신청액 32억 1100만원의 실제 확보 여부를 재차 묻자, 김 직무대리는 총사업비 기준 70% 지원 원칙은 유지되지만 수원시의 연도별 신청액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원비율 유지와 실제 예산 확보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신청액과 반영 예정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2027년 본예산 시·군 배정 조정안’에는 파장정수장의 도비 수요조사 제출액 32억 1100만원에 대해 1차 조정액이 22억 4800만원으로 제시돼 있다.
광명 노온·수원 파장·안양 비산포일·의왕 청계정수장 등 도내 4개 사업의 도비 수요조사 제출액도 총 272억 9500만원인 반면, 1차 조정액은 65억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예산 편성 과정의 조정안으로 최종 지원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에 발송한 안내에는 2027년부터 계속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신규사업은 30%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파장정수장에 대해 기존 70%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 답변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계속사업에 대한 별도 적용 기준과 경과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내 정수장 고도화사업의 연차별 재원 확보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장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수돗물의 맛과 냄새 유발물질 등을 줄여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에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재정 여건과 공정별 투자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장정희 의원은 “상수도는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투자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장정수장을 비롯한 도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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