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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지역화폐 운영 재협약 및 도민 환류 방안 제시

최민 부위원장, 11일간 행감 마무리…도민 혈세 낭비 지적 및 대안 제시

양승선 기자 2026-11-17 14:50:52




열하루 행감 마침표 찍은 최민 부위원장, 경노위 종합감사서… “지역화폐 대행사 재협약 및 도민 환류” 굵직한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6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해임 직원 소송에 대한 이사회 안건 상정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점검의 재협약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 열하루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들을 총결산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다뤄졌던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문제를 짚었다.

최 부위원장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도지사가 약속한 사안”이라며 내년 초 발생할 예산 이체 내역을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경제실·노동국·사회혁신경제국이 기획조정실과 선제적으로 협의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17건의 지적 사항과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도마 위에 올렸다.

최 부위원장은 퇴직 임직원 재직 업체와의 유착, 수의계약 예외 조항 남용 등 중대한 비위 사안은 ‘기관주의·교육’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덮은 반면, 한 직원은 해임 처분 후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며 무리하게 항소를 이어가는 모순을 직격했다.

최 부위원장은 당기순이익 1억원 남짓의 공공위탁 기관이 소송전에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 사안이 법리 다툼을 계속 이어갈 사안인지, 타 지적 건처럼 주의·교육으로 끝낼 사안인지 12월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받으라”고 경영본부장에게 촉구했다.

안건 상정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으며 앞서 지시한 경영 컨설팅 및 외부 법무 용역 예산안도 경제실과 협의해 예산 심의 전까지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현안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운영대행사 선수금 문제를 꼬집으며 대행사 점검의 강력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경제실장이 “연 2회 주기적 점검 외에 정보화 사업 부분까지 점검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하자, 최 부위원장은 단순 계획 수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점검 주기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재협약’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검토를 거쳐 재협약 일정을 특정해 달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수수료 수익에 따른 사회공헌 재원의 활용 방식도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카드 디자인 비용 등으로 부적절하게 쓰이는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해 경제실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처럼 지역화폐가 골목 경제로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사용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 부위원장은 지역금융과에 청년기본소득 등 각 실국의 지역화폐 활용 사업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사회공헌금과의 연계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대행사의 수수료 수익은 계속 늘고 있는데 사회공헌금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향후 재협약을 진행할 때 도민 혜택과 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더 받아낼 방안을 반드시 찾아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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