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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개 농장 폐업 지원 도비 축소 검토에 '제동'

서광범 위원장, 시군 부담 가중 및 농가 지원 차질 우려 제기

양승선 기자 2026-11-17 14:44:31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개사육농장 폐업지원 도비 축소 검토, 시군 부담·농가 지원 차질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은 17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률 축소 검토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와 농가 지원 차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재원분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개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의 재원분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미 폐업을 완료한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시설물 철거 등 후속 지원이 남아 있는 만큼 도비 부담률 조정이 시군의 재정부담과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시군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농가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군별 사업 추진상황과 추가 소요예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비 부담률 재조정 등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반려마루 여주의 기념품 개선과 지역상생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현재 활용 중인 ‘영월루 달맞이 머그컵’과 관련해 “여주 도예산업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지만 반려동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물그릇이나 사료그릇에 반려마루의 상징을 담는다면 시설의 특성과 방문객의 수요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도예업체와 연계한 반려동물용품 개발과 지역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제작한 반려동물 유골함의 납품·판매 연계 등 지역 생산자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상생사업 발굴을 요청했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반려마루의 기념품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실용적이면서 지역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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