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8.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 촉구

자치행정국·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발표

양승선 기자 2026-11-18 16:40:19




행문위 “증가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마련” 촉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수의계약 시 충남업체 기회 제공 △이자 및 협력사업비 확보방안 모색 △인사 원칙 준수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마련 △정확한 세입 추계 △도민의 청사 이용 활성화 △통일플러스센터 도민 이용 활성화 △시·군간 주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김복만 위원장은 “최근 4년간 충남 외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이 82건, 123억원에 달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도내 업체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부위원장은 “충남도 제1금고인 농협은행의 협력사업비가 제2금고보다 적고 타 시·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금고 선정에서는 관행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금리와 협력사업비 등 재정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 위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며 “2년 보직 유지 원칙을 준수하고 단기 전보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인사 원칙과 직원 고충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선 위원은 “충남도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과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미경 위원은 “지방세 세입 목표와 실제 징수액 간 차이를 분석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자원연구소의 세종시 공동운영에 따른 운영비 분담 기준과 재개장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AI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 구축 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재만 위원은 “도청사와 직속기관 문화공간의 이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단체의 사용료 인상 원인과 감면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선 위원은 “통일플러스센터가 지난해 11월 준공됐음에도 올해 건립비가 추가 편성·집행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개관 이후 운영 예산 집행률이 28%에 그치고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조차 없다”며 “센터 건립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인재개발원 감사에서 김종욱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총집행액과 세부사업 합산액이 1억 980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며 “제출자료의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 간 교육기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참여실적과 교육성과를 분석해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늘 감사를 끝으로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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