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비대면·악질 불법사금융 주의 당부...단속·피해구제 총력
연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 60% 초과 시 원금까지도 무효 특별단속을 통해 61건·102명 검거(구속 1명), 전년 동기간 대비 피해신고(발생사건) 16.7%ㆍ검거건수 10.9% 증가
충남경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6.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61건을 적발하고 102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피해신고(발생건수)는 132건에서 154건으로 16.7%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는 55건에서 61건으로 10.9% 증가하였다.
피해자 유형은 20~30대 피해 비중이 전체의 57.6%(8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와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온라인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따라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내역 정리·피해신고 등(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불법추심 수단 차단·채무자대리인 연계 등(금융감독원), 안전조치·수사진행(경찰청),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부업법 개정(’25. 7.)으로 불법대부업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되었고,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되어 변제할 의무가 없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으로, ’26. 11.~ 12. 특별자수·신고기간이 운영되고 ’27. 4.까지 특별단속이 시행 중인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