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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조례안 교육위 통과

학생 노동권 보호 및 권리구제 역량 강화 기대

양승갑 기자 2026-11-20 15:00:25




장형순 의원, 직업계고 학생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장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는 노동인권교육 자료에는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안 등 학생과 교사에게 맞춘 교육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 중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교재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직업계고 재학생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권리구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노동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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