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교육현장 '갑질 근절' 조례안 대표발의…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신호탄'
이나영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자 보호 강화 조례안 발의…17명 의원 공동 참여

[충청뉴스큐] 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이 교육현장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나영 의원을 비롯해 하경옥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공립유치원·공립학교 소속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적용 대상을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 파견·계약직 근로자 등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으로 폭넓게 규정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관할 구역 내 학교법인,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의 장에게도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준용해 자체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수립·시행 △2년 주기 교육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제도 개선 반영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전문가 위촉이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와 사후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신고 접수 시 또는 조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피신고자와의 즉시 분리, 업무 조정 등 임시 보호조치 의무화 △피해 직원의 회복을 위한 법률·노무 상담, 전담 의료기관 연계, 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제공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처우 금지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행위자 징계·전보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재조사 요청권 보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나영 의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공간인 만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직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피해자가 2차 가해나 인사상 불이익 걱정 없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열린 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12월 1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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