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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건설교통신기술의 날’은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의 발전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신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신기술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국회 손명수 의원, 김은혜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각 지방정부 담당자 등 유공자 17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올해로 7회를 맞이한 ‘건설교통신기술 공모전’에는 총 1,566점이 접수됐으며 슬로건·사진·영상 부문별로 총 26점을 선정했다. 특히 대상은 강신우님의 ‘선율의 궤적’을 주제로한 영상 작품으로 수상작은 행사장 로비 전시를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연계 행사도 운영된다. 신기술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 전시회를 운영하고 “자연의 원리와 신기술이 여는 미래 건설교통안전”을 주제로 건설산업 안전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전시회에서는 건설신기술 제811호와 같이 다수 현장 적용 실적을 보유한 기술을 비롯해,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건설교통신기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이 적기에 지정되어 현장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113건으로 그간 수많은 건설 및 교통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6-04-23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개최 결정…통과 '청신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여야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본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해당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그간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안을 발의한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국토부 및 행복청과 정부안을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국토위 간사가 공동대표발의에 참여하는 여야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입법 전 과정을 주도해 왔다.특히 이날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다음 단계인 공청회로 진입하게 된 것은 강 의원의 치밀한 입법 전략이 거둔 유의미한 진전으로 풀이된다.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빠르게 가다 넘어지는 것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확실하게 법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세종시민께 드릴 수 있는 진짜 결과”고 밝혔다.현재 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등 핵심 시설 구축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지위’라는 두 축이 모두 완성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강준현 의원은 “오늘 소위 상정과 공청회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만든 것”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2026-04-22
국회, 박정현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이중 교원, 경찰, 소방, 지방공무원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그러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입법 사법부 등 독립 기관의 공무원들은 혜택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공무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제회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사업으로 회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정했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정현 의원은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복리후생이 후퇴된 지 오래인데, 다른 직렬과 다르게 공제회가 없어 오히려 불이익 받는 상황”이며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빠르게 논의 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충주시, '찾아가는 양조장' 다농바이오 신규 선정...체험·관광 명소 기대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현황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6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전통주 체험·관광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69개소가 운영 중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예스러운 양조장부터 현대식의 세련된 양조장까지 저마다의 역사성과 지역 연계성을 살린 특색 있는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며 일반 소비자의 전통주에 대한 접점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총 5곳으로 충북 충주시 소재 ‘다농바이오’, 전북 순창군 소재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 와 정읍시 소재 ‘한영석의 발효 연구소’,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맑은술도가’, 경북 예천군 소재 ‘착한농부’ 이다.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천한 20개 양조장을 대상으로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 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양조장의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신규 선정된 양조장은 선정 당해연도에 주류 및 관광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체험장 및 판매장 등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을 지원받는다.아울러 기존에는 신규 선정 후 2년간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이후에는 연 2개소 내외를 선발해 팜파티 형태의 행사 주최 비용 등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3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유효기간을 유지하는 기선정 양조장을 대상으로 지자체 심사를 거쳐 환경개선이나 신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실행비를 지원해 장기적·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했다.한편 올해 최초로 시행된 재선정 심사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대상 24개소 중 21개소가 재선정되어 찾아가는 양조장으로서의 운영을 이어 나가게 됐다.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통해 전국 각지의 양조장이 우리술 문화를 알리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역의 전통주와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체험 공간인 ‘찾아가는 양조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술의 품격을 직접 느껴보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찾아가는 양조장’ 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산림청, 봄철 맞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특히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22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연간 11만원 절감 효과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홈택스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별도 전용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IBK 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가 사업자용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해 3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공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주요 장점으로는 △최대 11만원 상당의 발급비가 무료화됨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로 갱신 부담이 완화된 긴 유효기간, △앱 푸시, QR 촬영 등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진 점 등이 꼽힌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보안성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새로운 사업자 간편인증은 이동통신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퇴직시에는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해져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증서가 이동통신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하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해양수산부, 불법 어구 즉시 철거…새 어구관리제도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그간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또한,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구의 적정량 사용 유도,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2
복지부, 위기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논의 결과, 대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 조기 발견과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다.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해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해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피해아동의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도 제고한다.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으로 의료 접근성 높인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방문해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했다.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의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소방, 응급의료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특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고 구급활동과 병원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간담회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강원 및 경기·충청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준비 체계를 살펴보았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상황실 활용 강화, 우선수용병원 지정,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 등의 내용을 이송지침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 외 시·도 대상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 2월 광주·전라에 이어 강원은 3번째 방문으로 앞으로도 시범사업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문경시, 한·일 빈집재생 전문가 포럼 개최 국내 빈집재생 사례 견학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21일 양일간 민관 협업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실무자들과의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금번 협의회 및 포럼에는 일본 빈집재생의 대표사례인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사토유메 대표가 참여해한·일 양국의 성공적인 빈집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4월 20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에서는한·일 빈집재생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해결방안과 함께 민간의 창의성이 공공 정책과 결합될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이어 21일에는’ 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의 운영주체 등과 일본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나 지역 상생방안, 애로사항 등 현장 중심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토유메 대표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고민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과 더불어 그간의 시행착오 경험과 빈집 재생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공유했다.농식품부는 마을 경관 훼손 등 농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가치에 따른 맞춤형 빈집정비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있다.먼저,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철거비를 호당 최대 7백만원에서 16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해 철거 시 재산세 및 취득세 부담도 완화했다.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도 확대 운영한다. ‘농촌빈집은행’은 빈집의 상태, 위치 등 정보를 공공 및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로’ 25년 21개 시·군에서 올해 32개 시·군으로 참여지역을 지속 확대해 가고 있다.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도’ 25년 3개 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개 지구를 신규 선정했다. 신규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조수리·낙천리 일원의 빈집을 창업·워케이션·체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빈집정비와 더불어 농촌에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의 빈집 정비 책무, 빈집정비사업 시행 특례, 빈집정비 지원기구 설치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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